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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8-14
영양군 청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

영양군은 청기면에 게이트볼장을 준공했다.@사진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게이트볼장 정비를 지난해 10월에 우선적으로 착공해 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근 마무리하고 준공했다.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을 구현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선정돼 총 39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기존 야외 게이트볼장이 눈·비에 취약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준공을 앞당겨 주민들이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정호 추진위원장은“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전천후 시설 준공을 앞당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주민의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에 준공된 게이트볼장은 어르신 여러분들의 체력단련장으로서 여가를 즐기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명실 공히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21-08-06
[ 시론 ] 3개월만에 중단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19일부터 전국적으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 할것으로 보인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완화되면서 경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지표가 상향선을 그렸다. 소매점에서부터 대중식당, 술집, 서비스 업종 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효과를 얻으면서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시행된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해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또 서울등 수도권에 비해 경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천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고, 이가운데 약 30%정도가 지방 확진자로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한바와 같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탓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봄날’ 같았던 지역경제도 어둡게 됐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여름 대유행을 잡지 못한다면 자칫 겨울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에 그저 답답할 뿐이다. 경북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4단계 방침을 준수토록해야 하지만 다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살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여론마당
- 사설
2021-07-21
[ 사설 ] 여름 피서, 영양으로 초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여름 피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인 영양을 추천한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한자리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외지에 주소를 둔 이들의 감염이었다. 경북지역 타 시군에 비해서도 영양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이런 영양군이 바로 코로나 시대 멋진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어린시절 추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은 최고의 여름선물이 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맑은 별을 볼수 있는 이곳에 오면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잃어버린 어린시절을 찾을 수 있다. 피로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밤하늘보호공원은 그야말로 순백색의 자연을 오롯이 체험할수 있는 가족무대가 될 것이다. 뿐만인가. ‘문향의 고장 영양’ 이란 슬로건이 말해주듯 ‘승무’의 시인 조지훈생가와 현존 문학계의 거목 이문열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학을 사랑하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이만한 관광코스가 어디 있겠는가. 수비면에 위치한 죽파리 자작나무숲도 알려지지 않은 보석이다. 하얀자작나무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폐부깊숙이 찌든 스트레스와 삶의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신선함을 맛볼수 있을 것이다. 물놀이 장소도 즐비하다. 수하계곡과 선바위관광지는 예로부터 전통적인 여름 휴식처로 유명하다.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은 찾는 곳이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과 청송·봉화로 이어지는 외씨버선길을 걷다보면 여름더위와 코로나 걱정에서 해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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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21-07-21
[ 일월칼럼 ] 매미는 우는데...코로나가 삼켜버린 시간들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또 한 계절이 하릴없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시대 여름이 저혼자 두둥실 떠나가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전염병이 21세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년째 우리삶을 뒤흔들어놓은 코로나가 또다시 진화를 거듭해 이젠 더 강력한 변이바이러스로 둔갑하고 있다. 1차 코로나 백신도 아직 맞지 못했는데 저혼자 2차, 3차 변이형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며 조롱하듯 그렇게 세상을 휘젓고 있다. 여름이 왔건만 반길새도 없다. 폭염속에서도 마스크 없이 세상밖으로 나갈수 없는 현실. 집밖은 그 자체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어른들에게 코로나는 먹거리와 생계적 타격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추억과 세상의 기억을 없애고 있다. 여름의 추억도 사라질 위기다. 부모님 세대들이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여름날 외갓집 추억, 시골여행, 문화재관광, 바닷가의 추억 등 수많은 기억들이 아이들 기억에서 편집될 위기에 처해있다. 추억이 없는 인간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그리운 이들을 떠나보내도 추억이 남아 있기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추억의 힘은 외로움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이런 기억들을 켜켜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인생의 보물상자를 몰래 숨겨둔 기분일 것이다. 그런데 벌써 2년째 코로나란 괴물이 계절과 추억을 집어 삼키고 있다. 사계절을 2번이나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이미 든든한 추억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생존현장에서 싸워 나가면 되지만 미래를 살아가야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방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셈이다. 저학년 일수록 심각하단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단체생활에 따른 협동심과 사회성, 친구간 우정 등 소통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란다. 학교란 울타리속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공부하는 것이 전인교육의 요체인데, 나홀로 집에서 SNS를 통한 수업으로 ‘단절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올해 2학년생들은 2년째 코로나의 터널속에서 외로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에 입학한 어느 여학생은 2년째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친구들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기숙사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입학식은 물론 써클활동, 축제 등도 대부분 중단돼 사실상 휴업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 최고의 청춘시절인 20대 여학생들에게 이런 코로나 팬데믹시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추억없는 시간들로 채워진 청춘들이 겪어내야 할 미래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취업전쟁의 어려움은 고사하고, 미래를 위해 써야할 추억의 곳간이 텅비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슬픔이다. 20세기 청년들이 총탄의 전쟁을 겪었다면 21세기 청춘들은 또 다른 전염병 전쟁을 겪고 있는 것 일 수도 있다. 계절의 2막이 지나면 제3막 가을이 펼쳐질 것이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만큼이나 청춘들에게 더 이상 백지의 추억으로 남지 않을 시간들로 채워져야 할텐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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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세상돋보기 ] 코로나 4단계 격상,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영양신문db 오랜 시간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어온 자영업자들이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이상 참고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게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면서 “자영업자들이 혈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은 종교단체나 집회, 백화점 등에서의 감염 확산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로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최근 집단반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에는 약 300대(주최 측 추산)가 참여해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희망고문 그만하고 상생방역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이틀간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코로나 K방역도 실패하고, 경제적 난국도 타개하지 못할 경우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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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021-07-21
[ 객원칼럼 ] 죽지못해 산다....폭염+열대야+코로나19+경제난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돈이 씨가 말랐다. 너도 나도 아우성이다.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벌써 2년째 코로나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고 있다.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불안지대’로 변하고 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집에서부터 학교, 회사, 논밭. 식당 등 안전지대가 없다. 문 나서면 저승이라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 폭염의 여름 ‘보릿고개’ 같은 ‘코로나 고개’가 삶을 옥죄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4차 대유행이 이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루평균 1천여명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러다가 모든 사회적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사회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19일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도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경기부양효과가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던 지방도시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지역에서는 매년 여름철 피서객들로 ‘반짝특수’를 올렸으나 거리두기 4단계격상으로 관광객 감소는 물론 자영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숙박업과 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57%가 4차 대유행 거리두기격상으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3분기 경제성장도 상향이 아닌 하향, 역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회복세를 보이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고용지표가 7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의 한증막더위속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겹쳐 이중삼중의 고통이 삶을 옥죄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과 대처능력은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50대 백신예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멍이 뚫려 미리 신청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선착순 예약접수로 하루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사태가 발생해 공분을 샀다. 오락가락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이미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코로나도 잡지 못하고 경제도 살리지 못하는 이중난을 정부가 앞장서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도 여기서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견과 갈등은 꼴불견이다. 소득과 형평을 고려치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여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데 동의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받는 사람은 적고, 나라곳간은 자꾸 텅비어 간다.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당연하다. 이 와중에도 정치권에서는 그들만의 대선리그로 온통 정국이 떠들썩하다. 여권의 후보들은 서로 우위권을 점하기위해 헐뜯고 생채기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보여준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듯 여당에서도 퍼포먼스형식의 예비경선 등을 거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과 열의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야권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고 있다. 일순간 거대간 공룡처럼 커져버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식상한 정치권 인물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반기를 들어온 이들에 대한 국민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서민들은 코로나로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쟁만을 거듭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지금 더운 여름철 또다른 꼴불견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쩌면 당연하다.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의 위협과 불경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국민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진정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킬수 있는 ‘특단의 방역’ 대책과 ‘예견할수 있는 미래비전’을 내놓을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지도자, 그런 정당을 지금 국민들은 애타게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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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기자수첩 ] 코로나 방역에도 내로남불, 민노총 집회참가자 결국 코로나 확진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들어 기세를 드높이던 민노총이 결국 사고를 쳤다. 엄중한 코로나 확진으로 만류하던 대규모 불법집회를 기어이 강행하더니 참여자들중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당국도 민노총 수뇌부도 서로 입장이 곤궁해졌다. 보수집단의 집회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나 국민건강과 전염병 확산우려에도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행사를 강행한 민노총 등 모두 비난받고 있다. 최근 민노총 참가자중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소에 검진한 2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발열증상을 느끼기 까지 행사이후 약 15일간의 시간이 흐른뒤였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모두 8천여명이 운집했으니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행사이후 전파했을지 알수 없는 일이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1시간50분간 행진을 하는 등 무소불위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소극적인 방역에 그쳤다. 정부차원의 방역조치도 없었다. 마치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좌파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성향이 유사한 민노총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양진영의 ‘형님아우’식의 행태가 결국 코로나 확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 양성판정이후 정부는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부랴부랴 집회 참석자 전원에서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마디로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그제야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 파악조차 해놓지 않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말로만 ‘쇼' 하고 있을 뿐이다. 곤혹해진 민노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수단체집회당시 정부의 대응과 행사이후 모습은 어떠했는가. 8. 15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해 일일이 핸드폰 내역과 신용카드, CCTV 확인 등 정부당국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참가자를 색출해 낸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과 결이 같다는 이유로 민노총을 감싸는 듯한 처신에 대해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일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7-21
[ 사설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반 여건 마련해야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다시 영양으로 입국했다. 지역 농민들의 바쁜 일손에 ‘황금’같은 도움이지만 입국과정에서 2주간 격리할 공간이 없어 영양군이 큰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2주동안 격리후 코로나 안전이 확인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영양군에 이들을 수용할만한 숙박시설이 없어 인천지역에서 임시시설에 투숙시키는 애로를 겪었다는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지역 숙박시설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숙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퇴실요구 등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으로 영양군은 자체적으로 숙박시설 강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다음달에도 베트남 근로자 3백여명이 입국할 예정인데 2주간 격리해야할 숙박시설 확보가 최대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들 외국인들이 거주할 자체 숙박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면현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양군은 입암면 선바위지구 관광호텔을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숙박시설 강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어 경북도 등 광역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농번기 인력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문제가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 격리로 또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북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서야한다. 경북의 주력산업인 농업인들을살리고, 일손부족난을 해결하는데 있어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없이는 힘겨운게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할수 있도록 숙박인프라를 확충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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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시론 ] 마침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출마 공식선언

1년여가 넘는 시간동아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검찰개혁론’에 맞서 결의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윤전총장은 “무너진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기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포효했다. 특히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줄기차게 표명해온 잘못된 정의와 공정의 허구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각종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줄곧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출마를 표명하며 윤 전 총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전전긍긍한 모습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당대표 선출에 이어 파괴력을 지닌 야권후보 윤전 총장의 가세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고의 선거호황을 누리고 있다. 기성 정치권의 식상한 인물이 아닌 국민적 절대지지를 얻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공식적 대선출마선언의 의미는 야당의 입장에서 한층 ‘정권교체’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최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최재형 전 원장 등 야권의 즐비한 후보군들과 이준석 당대표의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대선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수 없을 정도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첫출발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의 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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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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