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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영양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국도 31호선 확포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가 운영된다.   법치주의야 말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가 방임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세상사가 어디 법대로만 되나.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다.   불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가끔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들도 ‘운이 없어 걸렸다’할 정도이니 민주주의와 법은 어쩌면 국민을 지배하는 잣대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3월 오도창 영양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18세 청춘 연인들 간의 연서(戀書)도 아니고 명색이 한 지역 최고 수장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다. 편지의 내용은 31번국도 영양구간의 확포장 공사. 수십년째 영양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망을 구구절절이 담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청와대가 묵묵부답이자 3개월후인 지난 6월 1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실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등과 자리를 갖고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영양을 대표하는 군수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다. 임기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힘 있는 높은 곳에서는 시큰둥하다.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도 배신을 당하면 증오로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하물며 1만7천여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수차례 읍소하고 부탁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야 법이 있을게 아닌가. 영양군 81개 단체가 명칭도 기가 막힌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다시한번 군민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한번으로 되겠는가. 고추페스티벌을 서울광장에서 열 것이 아니라 31호 영양구간 확포장을 원하는 군민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19-09-16
  • (사설) 영양군, 3천억원 예산시대의 명암
    영양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 영양군이 마침내 3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군 단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양군의 연간 예산이 3천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영양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영양군 예산은 3,035억원. 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8.39% 증가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2,784억원, 특별회계는 20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증액으로 민선7기의 문을 연 오도창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대부분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농어촌 시군의 경우처럼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10%수준.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 있다. 군의 연간예산이 3천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 만은 아닌 것이다.   90%의 군 재정을 보조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한해 벌어 한해 먹고사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미래전략산업발굴이 절실하다.   ‘내륙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상황이 열악한 환경과 2, 3차 산업이 부재한 현실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선7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당장의 소소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손길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웃는다고 영원히 웃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한다. 인구가 줄고, 일할사람이 없다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어두운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영양건설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성장동력산업발굴을 위해 지금 영양군이 머리를 싸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뉴스투데이
    • 기타종합
    2019-07-27
  • 〈사설〉민선 7기 시·군 단체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전국을 선거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들이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1주년이 되었다. 4년의 임기동안 1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 3년여 동안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풀뿌리민주주의가 안착된 지도 어언 24년째를 맞고 있지만 겉모습과 달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을 보면 여전히 ‘관선시대’의 구태를 벗어버렸다고 보지 못할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기대는 행정난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재정자립이 안되니 자꾸 손을 벌리게 되고, 특정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휘청거리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민선7기를 야심차게 열어가고 있는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장들은 진정 자신이 이끌고 있는 ‘민선자치단체호’가 선거전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약속처럼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나 않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북은 역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다. 경북지역민들 대부분이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힘이 부쳐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없으니 자연 미래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겉으로 번지르레한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화시대’니 하는 말들이 빚좋은 개살구마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곡간은 텅비고 일할 사람은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 시군에서는 우리지역의 먹거리산업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할지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일할사람도 없고, 재정도 빈약하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그 끝은 더욱 암울할 뿐이다.   둘째, 특단의 인구유입대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산좋고 물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무인도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역주민들이 내 고향을 지킬수 있도록 흔들림없는 행,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집토끼’도 놓치지 않고 ‘산토끼’도 잡을수 있는 것이다.   벌써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소멸에 따른 자치단체 붕괴론 이야기 까지 흘러나온다. 어영부영하다 허송세월하면 민선7기는 되돌릴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리더로서 경북을 살리기위해 운동화끈을 더욱 조여 메어야 할 때이다.   〈이기만 발행인/영양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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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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