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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대경연구원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약체로 변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끝이 없다.   보수지형의 정치적 기반도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약해지면서 여권에 비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북지역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말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시군지역의 어려움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영양과 군위, 영덕, 청송, 예천 등 경북 농어촌 시군지역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는데다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을까.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영천출신 박영환 도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000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000명이 줄었다"며 "대구 전체 인구는 2만명, 청년인구는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에서의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20-05-15
  • 【사설】정부는 역사적 사명으로 코로나 사태에 맞서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듯하다.   정치·경제적 혼란과 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원인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신천지교회’에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집단 확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천지교인들마저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밀실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교회의 이단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완전입국을 차단해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애초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완전차단을 못하느니, 이제 와서 차단하면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다.   정부는 기한이 있고 국가는 기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이 해결해야할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해 사명을 다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칠지 모르는 확산세를 반드시 멈출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필요하면 국방인력과 경찰인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난국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사태에 맞설 경우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 여론마당
    • 사설
    2020-03-08
  • 〈사설〉 총선광풍, 군정 흔들려선 안 된다.
    2년에 한번 선거가 치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선 철이 도래했다.   개별 선거단위로 보면 4년에 한번 씩 치러지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선거를 접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체감적으로는 늘 선거정국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별개의 선거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총선에 있어 정당공천을 받는 후보의 승리원동력이 정당소속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물밑지원에 있으니 결국 어느 선거이든 전체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후유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단체장과 시도의원후보들은 현역의원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받았던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보은차원에서 물밑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시군지역의 풍경들이다.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암암리에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조직처럼 엮여 있는 게 시군지역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후유증이 연계될 경우 정작 지역에 꼭 필요한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군을 선출하는 부작용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수감소와 적은 유권자로 인해 1백표내외에서 승부가 갈린 영양군과 같은 시군단위 지역에서 당선자들의 관권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공무원조직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은 자칫 제2의 선거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혹여 이러한 유혹이나 권유를 원천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적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더욱 두드러질 개연성이 높다. TK텃밭 정당인 이곳에서 출마후보자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형국만 봐도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인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움직임은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걷듯 위험스런 모습들일 것이다.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기준은 누가 우리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자인가 하는 기준선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함은 유권자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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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01-02
  • [사설]영양에서 보내는 제2의 인생
    영양군청 전경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군에 속하는 영양군이 인구절벽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대책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 가뜩이나 사람 많은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영양과 같은 시골로 전입하는 것도 삶의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 영양군이 오도창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은 물론 유관기관과 합심해 인구유입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다. 지금 영양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주소는 인근 시군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업문제나 직장 때문에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지만 실상 생활은 영양군에서 하고 있는 경우 전입대상자로 적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주소지는 타지에 두고 생활만 이곳에서 하고 있어 이번 영양군 전입정책의 유효한 대상자들이다.   영양군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실천방안을 수립해 향후 2만명이상 돌파할 때까지 지속적인 인구대책으로 실행한다고 하니 인구절벽에서 차츰 안전지대로 올라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전입하거나 청년들이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영양군에서는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많은 이들이 영양으로 향할 것이다.   군민들도 합심해서 인구증가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영양을 살리는 길이다. 영양이 발전하기위해서는‘돈과 사람’이 몰려야 한다. 사람이오면 돈도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고향사랑은 한사람이라도 더 영양인으로 만드는 작은 출발에서 시작된다.
    • 여론마당
    • 사설
    2019-12-1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대경연구원 수도권 집중화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은 갈수록 약체로 변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침체는 끝이 없다.   보수지형의 정치적 기반도 이번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약해지면서 여권에 비해 밀리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북지역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말이다. 불황과 취업난으로 개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지방도시와 시군지역의 어려움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영양과 군위, 영덕, 청송, 예천 등 경북 농어촌 시군지역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는데다 인구절벽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이고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인구감소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은 없을까.   경북도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영천출신 박영환 도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18년 대비 경북의 전체 인구는 1만1000명, 청년인구(만 15~29세)는 1만4000명이 줄었다"며 "대구 전체 인구는 2만명, 청년인구는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기업유치와 국책사업 등에서의 경쟁,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 농어촌의 현실이고 보면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20-05-15
  • 【사설】정부는 역사적 사명으로 코로나 사태에 맞서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듯하다.   정치·경제적 혼란과 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사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대의 위기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주요원인이 중국인이 아닌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친여권 인사들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신천지교회’에 있다고 단정함으로써 집단 확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천지교인들마저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밀실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교회의 이단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도 피해자라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인들의 완전입국을 차단해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애초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완전차단을 못하느니, 이제 와서 차단하면 그동안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다.   정부는 기한이 있고 국가는 기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이 해결해야할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해 사명을 다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칠지 모르는 확산세를 반드시 멈출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필요하면 국방인력과 경찰인력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난국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사태에 맞설 경우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 여론마당
    • 사설
    2020-03-08
  • [사설] 소독해야 하는 사회
    사진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 발 우한폐렴,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세계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과 같은 동북아지역에 놓인 한반도는 다른 나라보다 더 전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후베이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지난 4일부터 통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 중국인이나 해외입국 감염자들도 발견되고 있어 방역당국도 정신이 없는 모양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한다고 하지만 24시간 그런 상태로 생활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벗거나 무심코 손잡이 등을 잡을 수밖에 없어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그칠 줄 모르는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에서의 확진환자는 10일 현재까지 4만명, 사망자만 9백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모두 27명이 확진자로 판명돼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체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모든 공공기관마다 소독에 부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상대로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사진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모든 기능은 이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회적 소독을 해야 할 시간이 정치권에도 다가왔다. 바로 4. 15 총선이 바로 정치권력의 바이러스를 잡을 절호의 기회이다.   중국의 경우처럼 초기에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바로 최고의 정치바이러스 퇴치 시간이 돼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것처럼 썩은 정치적 바이러스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치바이러스를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다.   잘못된 선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과 백신을 개발하면 되지만 썩은 정치바이러스는 백신 자체를 개발할 수가 없다.   오직 예방만이 능사이고, 그 예방의 첩경이 바로 총선에서 올바른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정치적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암적 정치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 여론마당
    • 사설
    2020-02-14
  • 〈사설〉 총선광풍, 군정 흔들려선 안 된다.
    2년에 한번 선거가 치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선 철이 도래했다.   개별 선거단위로 보면 4년에 한번 씩 치러지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선거를 접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체감적으로는 늘 선거정국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별개의 선거이지만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총선에 있어 정당공천을 받는 후보의 승리원동력이 정당소속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물밑지원에 있으니 결국 어느 선거이든 전체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후유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단체장과 시도의원후보들은 현역의원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새로운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받았던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보은차원에서 물밑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시군지역의 풍경들이다.   선거법을 교묘히 피하면서 암암리에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벌금을 무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조직처럼 엮여 있는 게 시군지역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후유증이 연계될 경우 정작 지역에 꼭 필요한 선량을 뽑는 것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군을 선출하는 부작용에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수감소와 적은 유권자로 인해 1백표내외에서 승부가 갈린 영양군과 같은 시군단위 지역에서 당선자들의 관권선거운동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공무원조직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은 자칫 제2의 선거후유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혹여 이러한 유혹이나 권유를 원천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태는 전통적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서 더욱 두드러질 개연성이 높다. TK텃밭 정당인 이곳에서 출마후보자들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형국만 봐도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인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의 움직임은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걷듯 위험스런 모습들일 것이다.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기준은 누가 우리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자인가 하는 기준선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함은 유권자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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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01-02
  • [사설]영양에서 보내는 제2의 인생
    영양군청 전경   전국에서 가장 작은 시군에 속하는 영양군이 인구절벽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대책에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 가뜩이나 사람 많은 도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영양과 같은 시골로 전입하는 것도 삶의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 영양군이 오도창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은 물론 유관기관과 합심해 인구유입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다. 지금 영양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주소는 인근 시군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들의 학업문제나 직장 때문에 주소를 외지에 두고 있지만 실상 생활은 영양군에서 하고 있는 경우 전입대상자로 적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주소지는 타지에 두고 생활만 이곳에서 하고 있어 이번 영양군 전입정책의 유효한 대상자들이다.   영양군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실천방안을 수립해 향후 2만명이상 돌파할 때까지 지속적인 인구대책으로 실행한다고 하니 인구절벽에서 차츰 안전지대로 올라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전입하거나 청년들이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실효성 있는 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영양군에서는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많은 이들이 영양으로 향할 것이다.   군민들도 합심해서 인구증가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영양을 살리는 길이다. 영양이 발전하기위해서는‘돈과 사람’이 몰려야 한다. 사람이오면 돈도 따라올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고향사랑은 한사람이라도 더 영양인으로 만드는 작은 출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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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9-12-10
  • [사설] 태풍피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상해야 한다.
    이기만 발행인 태풍이 휩쓸어간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만도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을 만큼 제18호 태풍 ‘미탁’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별 물적피해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지역인 울진군의 경우 무려 7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이다.   뿐만인가 영덕군이 309억여원, 경주시가 100억원 성주군이 67억여원 등 각 시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곳은 한곳도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이러한 피해규모도 각 시군과 경상북도가 잠정집계한 규모이다 보니 실제 정확한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문제가 적절히 이뤄지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영덕과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질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농어민과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소규모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한해동안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경북도가 집계한 도내 농작물 피해는 약 1,494ha에 이른다, 가을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 등 농작물들이 대부분 태풍피해를 입어 당장 겨울김장도 못할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태풍 피해를 입어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대책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고령자들이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가꿔놓은 농작물을 자연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시군뿐만 아니라 농협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들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 여론마당
    • 사설
    2019-10-24
  • 【사설】 영양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국도 31호선 확포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가 운영된다.   법치주의야 말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가 방임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세상사가 어디 법대로만 되나.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다.   불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가끔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들도 ‘운이 없어 걸렸다’할 정도이니 민주주의와 법은 어쩌면 국민을 지배하는 잣대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3월 오도창 영양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18세 청춘 연인들 간의 연서(戀書)도 아니고 명색이 한 지역 최고 수장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다. 편지의 내용은 31번국도 영양구간의 확포장 공사. 수십년째 영양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망을 구구절절이 담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청와대가 묵묵부답이자 3개월후인 지난 6월 1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실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등과 자리를 갖고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영양을 대표하는 군수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다. 임기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힘 있는 높은 곳에서는 시큰둥하다.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도 배신을 당하면 증오로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하물며 1만7천여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수차례 읍소하고 부탁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야 법이 있을게 아닌가. 영양군 81개 단체가 명칭도 기가 막힌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다시한번 군민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한번으로 되겠는가. 고추페스티벌을 서울광장에서 열 것이 아니라 31호 영양구간 확포장을 원하는 군민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19-09-16
  • (사설) 영양군, 3천억원 예산시대의 명암
    영양군청 전경  (이기만 기자) 영양군이 마침내 3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군 단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양군의 연간 예산이 3천억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만큼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영양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영양군 예산은 3,035억원. 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8.39% 증가했다.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2,784억원, 특별회계는 20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은 예산증액으로 민선7기의 문을 연 오도창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이 대부분 지방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다. 대다수 농어촌 시군의 경우처럼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10%수준.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여기에 있다. 군의 연간예산이 3천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무작정 좋아할 일 만은 아닌 것이다.   90%의 군 재정을 보조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한해 벌어 한해 먹고사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미래전략산업발굴이 절실하다.   ‘내륙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상황이 열악한 환경과 2, 3차 산업이 부재한 현실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선7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당장의 소소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손길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웃는다고 영원히 웃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한다. 인구가 줄고, 일할사람이 없다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어두운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영양건설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성장동력산업발굴을 위해 지금 영양군이 머리를 싸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뉴스투데이
    • 기타종합
    2019-07-27
  • 〈사설〉민선 7기 시·군 단체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전국을 선거열풍으로 몰아넣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들이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1주년이 되었다. 4년의 임기동안 1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 3년여 동안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풀뿌리민주주의가 안착된 지도 어언 24년째를 맞고 있지만 겉모습과 달리 경북도내 일선 시군을 보면 여전히 ‘관선시대’의 구태를 벗어버렸다고 보지 못할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기대는 행정난맥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재정자립이 안되니 자꾸 손을 벌리게 되고, 특정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휘청거리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민선7기를 야심차게 열어가고 있는 경북도내 23개 자치단체장들은 진정 자신이 이끌고 있는 ‘민선자치단체호’가 선거전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약속처럼 미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나 않는지 다시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북은 역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다. 경북지역민들 대부분이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힘이 부쳐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없으니 자연 미래세대를 짊어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돈과 사람이 몰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겉으로 번지르레한 ‘풀뿌리 민주주의’니 ‘지방화시대’니 하는 말들이 빚좋은 개살구마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곡간은 텅비고 일할 사람은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한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 시군에서는 우리지역의 먹거리산업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할지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일할사람도 없고, 재정도 빈약하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그 끝은 더욱 암울할 뿐이다.   둘째, 특단의 인구유입대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산좋고 물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무인도나 다름없지 않은가. 지역주민들이 내 고향을 지킬수 있도록 흔들림없는 행,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집토끼’도 놓치지 않고 ‘산토끼’도 잡을수 있는 것이다.   벌써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소멸에 따른 자치단체 붕괴론 이야기 까지 흘러나온다. 어영부영하다 허송세월하면 민선7기는 되돌릴 수 없는 아픈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리더로서 경북을 살리기위해 운동화끈을 더욱 조여 메어야 할 때이다.   〈이기만 발행인/영양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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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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