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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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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신문로고.jpg

유례없는 21세기형 역병,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다.

 

1년이상 계속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덕였던 자영업자들은 아예  ‘포기’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긴급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반짝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런데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설을 앞두고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국민적 현상이고, 지자체 모두의 걱정거리인데 정부재난지원금 외에 일부지자체에서만 자기 지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니 타 지자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현상이지만 통상 재정자립도가 10%내외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역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것이다.

 

넉넉한 재정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청송군과 울진군, 영덕군, 영천시, 경산시 등 일부지역이다. 영덕군은 3만7천명, 울진군은 4만8천명, 영천시 10만2천명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키로했다.

 

청송군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산시도 최대 1백50만원까지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 의결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일부 지자체가 아닌 종합적인 도정차원에서 균등검토하는 행정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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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강행, 선거 앞둔 단체장 선심(?)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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