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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모습(제공=경북도의회)   【이기만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천 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 207억 원(10.2%)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이 전년 대비 931억 원 증액(39.6%)된 3천 341억 원이 편성․제출되어 민생경제 분야에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의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센터나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시 기관․단체별 인건비 편성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등 일부 일자리사업들은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가 특정 시군에만 치우치는 사업들은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군단위 농어촌버스터미널은 적자가 심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는 4050세대 구직인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구직대상자 현황파악과 더불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은 매년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탁사업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신규 사업들을 보면 유사 중복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산업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과 항공기 인테리어산업 육성 등 경북도와 영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전략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말하며,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경북 북부권에는 경북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40% 정도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비지원 성과에 대한 검토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을 포함한 전 실국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실국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91억 1천 4백만 원, 특별회계 6천만 원을 각각 감액한 1조 2천 977억 원을 의결했다.
  • 1만7천 사수하고 2만명 회복하자.!…인구감소 ‘초비상’ 걸린 영양군
    인구 늘리기 거리 홍보 모습   【이기만 기자】영양군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연내에 인구 17,000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29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군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범 군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019년 10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17,015명으로 올해 안으로 인구 17,000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더 이상의 인구 감소는 영양군의 지자체 존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고조와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인구 2만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존립을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구 2만 회복을 위해선 더 이상의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예상돼, 공직자, 기관단체,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관내 실제 거주 중이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전입자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 지역 거주자 가운데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 운동을 영양군청 공직자를 시작으로 확대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에서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비롯해 임시 거주시설 및 공동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군 주소 갖기를 권장할 예정이며, 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을 방문해 인사이동에 따라 신규로 전입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범군민운동에서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군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영양군 인구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군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 낭독으로 범 군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준비된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는 대로 전입 축하금 지원, 청년 직장인 주택 임차료 지원, 주소이전 유공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범 군민운동으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실거주 미전입자의 주소 이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구문제는 영양군의 모든 군정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신규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행복영양을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범 군민 대상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인구 감소 문제의 마침표를 찍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함께 각종 지원혜택 및 전입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둥지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투트랙 접근방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영양군, 2018년 재정운용 13개 군 가운데 1위!
    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신문db)   【이기만 기자】최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서 발표한 ‘나라살림리포트 제10호 전국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에서 영양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을 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나람살림연구소에 발간한 ‘전국지자체의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 공개’자료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현황을 평가한 ‘2019 지방재정분석’내용을 분석한 내용으로 영양군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경북도 13개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순위는 재정 건전성 6개 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와 재정 효율성 7개 지표(자체수입비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등)의 지표 값을 기준으로 동종단체 5개 범주별로 산정해 도출했다.   영양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등 많은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건전한 재정 수지관리를 통해 동일 유형 지자체보다 높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유지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같이 농작물 작황에 따른 단기차입금의 영양군 지급보증에 따른 대출금 상환구조와 관련된 공기업관리 부문과 자주세입원이 전무한 지역 현실이 반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 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칼럼】30년 후 내 고향이 사라진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종열 경북도의원 모든 이에게 고향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우리네 삶은 선택할 수 있지만 고향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사무침은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고향이 사라진다면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향이 사라진다는 말에 무슨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향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모든 이들의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북 시군을 고향으로 둔 이들에게 이 말은 현재진행형이다.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은 나이 들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영양과 군위, 의성 등 경북도내 시군 마을마다 빈집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집건너 빈집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옳은 일인가.   농사일로 지금까지 고향에서 버티며 수문장 역할을 해온 어른들도 이젠 나이가 들어 일할 기운조차 없을 지경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그들이 오지 않으면 한해농사도 이젠 할수 없을 정도이다.   올 들어서만 2만1천명의 대구·경북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한다. 가뜩이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서 생활하던 이들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경북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천6백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5백20명에 비해 무려 9.8%가 감소했다. 매년 신생아수는 줄어 10년전에 비해 30%가량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경북도의 분석이고 보면 앞으로 10년후에는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태어나는 아이는 갈수록 줄고 반대로 인구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 15곳 가운데 경북의 영양과 청송, 군위, 의성, 청도 등 6곳이 포함될 만큼 경북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5만2천여명에 육박했던 우리 영양군의 인구도 2019년 10월 기준 1만7천15명으로 급락했다. 무려 67%가 감소한 수치다. 올 들어서만 지난 5월 인구가 1만7천162명이었으나 5개월이 지난 10월 1만7천15명으로 1백47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원인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 자연감소의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결국 저 출산, 고령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즈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향후 30년 내 사라질 소멸지자체로 선정된 전국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경북시군이라는 사실은 이제 섬뜩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영양과 청송, 영덕, 의성, 군위, 청도, 봉화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결국 고령화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일게다.   어떠한 정책보다도 고향이 사라진다는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사람대책이 시급한 현실 앞에서 경북도차원에서 해당시군과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제정에 나서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이 정책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성 싶다. 고향이 사라지는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대적과제이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고향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연어가 고향으로 되돌아오듯 우리들의 추억이 가득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인구대책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이다.
  • 인구 절벽에 마주선 영양군, 범 군민적 해법 모색!
    영양군 인구변화 추이 그래프(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이 11월 29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군민 200여명이 함께하는 범 군민운동을 전개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위험요인 해소와 영양군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실제 영양군의 인구는 17,015명(2019. 10월 기준)으로 연내에 인구 17,000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영양군의 지자체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잇다.   이에 따라 이를 타개할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범 군민적인 운동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인구 2만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양군은 1973년 70,791명을 정점으로 차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70~80년대 산업화를 겪으며 젊은 층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해 2002년에는 인구 2만명선이 붕괴됐다.   이후 인구 하락 곡선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달아 영양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7,000명 선까지 붕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영양군 전체가 위기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는 자치단체의 조직규모를 정하는 기본 척도로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에 있어 각종 교부세 및 지방세 확충에 있어 주요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인구 감소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도 큰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영양군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과 공감대가 군민들 사이에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영양군을 중심으로 관내 기관단체장과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영양군 인구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군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 낭독으로 범군민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영양군은 지난 4월부터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영양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소 실태 파악 및 가족 관내 미전입자의 주소이전 독려, 주요 유관기관·단체·시설·기업 종사자 중 미전입자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실제 지역 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유도해 인구 증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례안 마련에 따른 전입 축하금 지원(1인 10만원, 세대별 최대 50만원), 청년 직장인 주택 임차료 지원(연 120만원, 최대 3년 지급),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지원(전입에 기여한 개인․기관․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그동안 인구증대를 위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신생아 양육비 지급을 비롯한 각종 양육 지원 혜택에도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후퇴하는 영양군의 인구 지도를 획기적인 방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혜택과 전입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새둥지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 모색으로 투트랙 접근방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는 각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영양군의 범 군민운동을 계기로 인구 감소 문제가 남의 이야기 아닌 우리 영양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며 “영양군 주소 갖기 운동으로 인구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존립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 군민 지역 사랑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석보면, 능동적 복지실천으로 복지문제에 앞장!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 운영모습(제공=석보면사무소)   【이기만 기자】영양군 석보면사무소(면장 강상수)가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석보면의 26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소』는 영양군 주민복지과와 종합민원과(바로민원처리담당)와 연계해 사회복지 및 민원서비스 사업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기 위해 석보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석보면 원리 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매주 2개소 경로당을 순회하여 다양한 복지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위기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바로민원처리(전기·보일러수리, 에어캡 설치, 열선감기작업 등) 서비스의 현장접수를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강상수 면장은 “앞으로도 평상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 능동적 복지실천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월칼럼] 자유한국당의 중진 물갈이론과 TK리더십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현대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영남지역, 아니 TK의 정치적 정체성은 보수임에 틀림없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영남 권력은 오랜 시간 ‘가진 자’들의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축에 기울어져 왔다.   변화와 개혁은 반대진영의 논리였던 것이 지금까지 TK에서 바라본 권력의 구조였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TK정치권도 많이 변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구출신 이강철 전 특보가 새로운 TK리더십으로 부각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자부장관을 지낸 김부겸 국회의원의 이름이 대권반열에 오르내리는 등 보수중심의 인물구도가 점차 옅어지고 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힘있는 집권여당의 그늘이 크긴 큰 모양이다. 야당출신으로는 개혁적 보수론자인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여전히 TK의 리더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일색인 TK에서 기반이 불안정한 것이 흠으로 지적받고 있다.   TK의 텃밭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중진급 간판스타로는 대구의 주호영 국회의원과 경북의 김재원 의원, 강석호의원, 김광원 의원 등이다.   특히 김재원의원의 경우 친박의 핵심으로 황교안 대표와도 긴밀한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게 당 안팎의 이야기고 보면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 있어서도 그 역할론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4~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3선이상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설이 터져 나와 시끌시끌하다.   당 수뇌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TK와 PK 즉 영남권에서의 세대교체를 위해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만약 3선이상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TK에서는 주호영, 김재원, 강석호, 김광원 등 4명이 대상이고, PK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의원을 비롯 김정훈, 유기준의원 등 11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기준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 물갈이론이 터져 나오자 당사자들은 물론 영남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총선기준과 방향 등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당내부 신정치혁신특위가 청년과 여성후보자들에게 30%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부혁신안을 보고한 것을 보면 시대상황에 맞는 공천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즈음에서 TK를 대표하는 중진정치인들의 리더십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한지역에서 내리 3선이니, 4선의원으로 선수가 많은 것이 리더십이 되지는 않는다.   오랜기간 정치를 해온 만큼 그만한 국가적 결단이나 지역적 대표성을 보였다면 어떠한 공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지역민들은 TK의 리더로서 선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다.   중진정치인이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을 흘러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3선이상 중진 정치인들이 뭔가 굵직한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된 듯하다.
  • [기자수첩] 총선 앞두고 또 흔들리는 보수!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이기만 기자】지난 2개월여 동안 온 나라를 휩쓴 소위 ‘조국사태’를 통해 최대 반사이익을 본 정치권이 있다면 야당일 것이다. 그것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대수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이에 비해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여론이 급락하는 현상을 빚은 것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것과 강기정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장에서 조국장관임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조국사태는 청와대와 여당에 치명타가 되었음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다시 ‘삐걱’거리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국사태는 물론 지금까지 대여투쟁에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부’등으로 명명하고, 보수대통합을 통해 총선 승리를 이끈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막상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계산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공로를 인정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며 자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여당은 물론 한국당내부에서도 봇물처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들은 “조국사태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지,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아니다”며 “당 수뇌부가 조국사태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또 하나의 벌집 건드리기는 영남권, 바로 보수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지역 ‘중진물갈이론’이다. 지난달 중순 터져 나온 한국당 수뇌부의 ‘영남권 물갈이론’, 구체적으로는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해 ‘공천불가’ 또는 ‘험지출마론’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의 주호영의원을 비롯 경북의 김재원, 강석호, 김광림 의원등 3선이상 중진들의 반발과 경계심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이 최근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내부문제 속에 밖으로는 바른미래당 탈당파와 우리공화당과의 소위 ‘보수대연합’문제가 태산처럼 놓여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역시 흡수통합은 거부하고 있어 보수연합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내 ‘친박계’에서도 상당수의원들이 유승민 전 대표와의 합당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총선승리를 위한 ‘보수빅텐트론’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TK 정치권 관계자들은 “조국사태를 통해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여권인사들의 민낯이 오롯이 드러나 보수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수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압승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총선 5개월전, 잠못드는 TK 중진의원들!
    자유한국당 원내 중진 연석회의(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정승화 기자】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국사태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여야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천방향과 지침이 모호해 TK 현역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내년 총선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약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줄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TK지역의 경우 인구하한선 기준에 따라 최소 3~4개 지역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수진영안에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보수대통합론’의 성사여부.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탈당파, 조원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우리공화당 등 보수대연합을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 또한 TK지역에서는 최대 선거변수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심장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핵심의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TK지역이므로 보수대연합을 이루느냐, 분파정당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느냐는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여론이 중진물갈이론. 소위 3선이상 중진들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설까지 흘러나와 TK현역중진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같은 중진물갈이론의 기저에는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을 정하자’는 수뇌부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당관계자들의 전언이고 보면 향후 영남권공천에 있어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설(說)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 TK지역에서는 김재원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강석호의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주호영의원(대구 수성을), 김광림의원(안동시)이 해당되는 셈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하나의 변수가 바로 내년 총선에 입후보하는 신인정치인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한국당 신상진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청년과 여성후보자에게 30% 공천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중진 현역의원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공천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 정당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TK지역민들의 민심이 확연히 보수지지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시되지만 그렇다고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정당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수와 지역구 내부의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천방향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강석호 의원,‘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대표 발의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이기만 기자】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정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총 8명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영양군,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영양군이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9,373 가구)를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다가오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표본틀 제공을 위해 모든 가구·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2014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한다.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본조사에서 조사요원 11명이 관내 빈집을 포함한 모든 가구(거처)를 방문해 4가지 기본항목(△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조사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일부 가구에 대해 특성항목(△빈집 여부 △거주가능 가구 수 △옥탑여부 △난방시설 등) 8개를 면접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종이 조사 방식이 아닌 태블릿 PC를 이용한 첫 전자조사(CAPI) 방식의 도입으로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품질은 향상되고 응답자 부담은 줄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양군은 이번 조사를 위해 11명의 조사원을 모집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사관리 요원 및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관내 전광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 바 있다.
  • [元山칼럼] 법보다 윤리도덕이 기준이다.
    언론인 李守萬 조국(曺國) 법무부장관이 10월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曺國) 전(前)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언론에서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날마다 드러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본인의 위법((違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는 ‘정의(正義, justice)부’라고 한다. 정의를 지키는 부처의 장관과 가족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라면 이 황당한 일을 어찌해야 하나.    조국(曺國) 한 사람 임명 때문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조국장관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을 했다.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삭발을 하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단식을 감행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과 많은 종교인들, 전국 교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일반국민들이 ‘조국장관 사퇴’ 데모를 여러 번했다. 조국 장관은 언(言)과 행(行)이 유난히 따로 노는 특이한 성격인데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개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두 달 이상을 버티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국장관을 비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이란다. ‘조국’이란 사람 말고는 ‘사법개혁’ ‘검찰개혁’할 사람이 이 나라엔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국장관 취임 후 ‘피의사실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인지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전에 공표한 죄)’라는 말과 ‘무죄추정의원칙(無罪推定의 原則: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두 단어는 법집행 용어로서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게도 좋은 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등 과거엔 적용 강조 되지 않았다가 왜 하필 ‘조국일가사건’에만 지켜야 한다고 난리를 칠까. 조국장관 일가나 조국장관 본인의 비리는 기소가 되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나야 끝날 것이 아닌 가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는 법보다 윤리 도덕과 상식이 우선 한다. 과거 역대 임기 단명(短命) 장관을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때 안동수 법무부장관은 5월 21일 임명되어 취임사에서 ‘충성서약’ 논란으로 이틀 뒤인 23일 사퇴했다.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대학입학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장관 취임 10일 만에 하차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외이사 겸직 일과 아들일 거짓말로 취임 6일 만에 물러났다.    조국장관은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 당했고, 딸, 아들, 부인, 동생, 5촌 조카 등이 검찰에 소환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래도 조국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며 버티어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조(曺)장관의 사퇴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 농가 소득도 늘고, 부채도 늘어 ‘속빈강정’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업인들의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도 함께 늘어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실질적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농가소득은 4천207만원으로 지난 2005년 3천만원대에서 대폭 증가했으나 농가부채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들의 부채는 지난 2017년의 경우 2천637만5천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천326만9천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해 소득도 늘었지만 부채도 함께 상승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통계청의 농가별 소득분위를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309만원 수준이지만, 소득하위 20%의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11.1배의 소득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석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소득과 부채가 동반상승하면서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실질적 소득증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장밋빛 외형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정책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태풍피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상해야 한다.
    이기만 발행인 태풍이 휩쓸어간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피해만도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을 만큼 제18호 태풍 ‘미탁’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별 물적피해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않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지역인 울진군의 경우 무려 7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이다.   뿐만인가 영덕군이 309억여원, 경주시가 100억원 성주군이 67억여원 등 각 시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를 보지 않은곳은 한곳도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이러한 피해규모도 각 시군과 경상북도가 잠정집계한 규모이다 보니 실제 정확한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문제가 적절히 이뤄지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영덕과 울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상대적으로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지원이 이뤄질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농어민과 지역민들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소규모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우 한해동안 애써 가꿔놓은 농작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경북도가 집계한 도내 농작물 피해는 약 1,494ha에 이른다, 가을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 등 농작물들이 대부분 태풍피해를 입어 당장 겨울김장도 못할 지경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들로 태풍 피해를 입어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대책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고령자들이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사리 가꿔놓은 농작물을 자연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시군뿐만 아니라 농협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이들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 [시론] 조국이후의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연인이 되었다. 그가 전격적으로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국민적 공분역시 상당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그동안 팽팽한 긴장선을 유지해오던 여야 정치권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의 사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문제는 조국이후의 정치권과 우리사회의 방향이다. 이번 ‘조국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소위 ‘진보’와 ‘보수’의 적나라한 모습들이다.   아니 보수보다 진보측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들어났다는 말이 맞을게다. 조국장관을 변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뛰어든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민주국가하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지형이 있고, 지지하는 정파나 정치인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지켜야할 ‘ 경우’가 있고 보편적 상식이라는 게 우리사회의 불문율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색이 공직자신분으로 법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오른 이가 각종 도의적 문제나 법적의혹을 받는다면 이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는게 보편적 상식이다.   이번 조국사태는 그 ‘보편적 상식’이 허물어진 게 봇물처럼 터진 민초들의 행진의 원인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심경에 어느 정도 동정이 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가정의 가장으로 오랜 세월 학자의 길을 걸어온 그가 정치권에 뛰어든 결과가 이렇게 처참해지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가 개인적으로 겪어야할 아픔과 가족적 상처는 얼마나 깊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와 가족들의 일탈적 행위로 이를 지켜본 수많은 민초들의 아픔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조국사태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주소이자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현상으로 봐야한다.   이를 한 개인의 일탈이나 의혹, 한 가족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매도하거나 치부하고 넘어가버리면 제2의 조국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사회적 정의와 도덕선을 바로세우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비단 힘이 있는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과제가 틀림없다.   조국사태가 진정한 대한민국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촉매제가 돼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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