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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호 의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울진.봉화)  【이기만 기자】강석호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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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실시간 정치 기사

  •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0,088톤”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587톤, 무 4392톤, 양파 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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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강석호 의원,“건고추 수매물량 250톤 추가물량 배정”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500톤을 4일부터 11월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75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축물량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기존 2500톤에서 추가로 250톤을 배정해 최종 2750톤으로 확인되었다. 추가물량은 고추 최대산지인 경북지역이 183톤, 전북이 43톤, 충북이 24톤이 배정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면적기준 수매물량으로 571톤이 배정되었으나 수매물량 899톤에 이번 추가물량 183톤을 더해 약 1082톤이 최종 배정됐다.   정부는 올해산 건고추의 산지가격이 출하 초기 600g(한근)당 9000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출하량 증가 등으로 9월 27일 기준 600g당 5955원까지 추락하자 수매비축에 직접 나섰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 농민을 위해 정부가 추가 수매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보유 또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 이번 긴급 추가 수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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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조국 사태가 불러온 흉흉한 민심, 총선 직격탄 되나!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모습(사진=SNS캡처)   【정승화 기자】조국 사태가 심상찮다.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추석명절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직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다 조국 가족을 둘러싼 온갖 불법과 편법이 검찰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끝도없이 흘러가는 조국사태가 궁극적으로는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측되면서 TK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도 유불리 셈법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TK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조국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가족의 위선과 일탈이 아닌 여권 전반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무엇보다 그가 2년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국사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권의 큰 빅뱅을 불러오는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조국 사태이후 문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락하고 있으며, 조국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장외투쟁과 대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일과 19일 동안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9월 첫째주 조사때 보다 3%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9월초 조사당시보다 무려 4%포인트 오른 53%로 국민 2명중 한명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TK지역 정치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의 진행과정과 여론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TK 진보정당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이지만 TK지역에서 진보정당은 세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조국사태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이 좋지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검찰수사결과 조국장관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현실화 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라고 걱정했다.   한편 TK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보수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승적차원에서 합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보수인사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경북지역 역시 서민들의 생활고와 취업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당의 실세가족의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조국 사태가 진화되더라도 전통적인 보수성을 가진 TK지역민들에게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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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강석호 의원,‘근해소형선망’동해 연안수역 조업 제한해야!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연안에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근해어업인 소형선망(경남, 전남·북 선적) 어선이 동해안 연안 1마일 전방위 조업을 함에 따라, 다수의 동해안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연안 자망·통발·정치성 어구 훼손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4.3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에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근해 소형선망 어선들의 어획강도 심한 연중 조업으로 인해 다수의 연안 어업인 및 정치망 어업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청어 등 자원고갈, 어구 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형선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에 경상북도 연안 5,500m이내의 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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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6
  • 강석호 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606건 적발”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79.9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강조하면서“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했으나,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15년 이후 농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2015년 4,982건, 13,358.4톤 2016년 4,989건 5,699.5톤, 2017년 4,715건 8,824.7톤, 2018년 4,514건 6,503.9톤이었으며 수산물 허위표시 위반건수는 2015년 1,447건 269.2톤, 2016년 1,280건 250.3톤 2017년 889건 160.7톤 2018년 1,092건 200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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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강석호 의원, 지역구 특별교부세 66억원 확보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일 총 6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영양군은 ▲산나물축제장 구축 5억원 ▲청기면소재지 마을안길 확·포장 8억원 ▲황용저수지 정비 3억원 등을 확보했고, 영덕군은 ▲군민운동장 시설개선 7억원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원 ▲상직지구 저수지 정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원 ▲남회룡 3교 재가설 5억원 ▲보건지소 내진보강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울진군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원 ▲평해 직산(남산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도로환경과 주민복지환경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비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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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강석호 의원,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지적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   【이기만 기자】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현수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의하였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대북 쌀 지원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해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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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 총선 8개월전, 아직 끝나지 않은 지방선거후유증!
      【이기만기자】2020년 제 21대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북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지방선거후유증이 진행중이여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대표적인 지방선거후유증은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이다. 여기에 전직단체장의 경우 재임 중 저질러진 각종 비리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고 있으며, 일부 현역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업무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직단체장들의 경우 대부분 오랜 재임기간 물밑에 가라앉아있던 비리가 퇴임이후 불거진 경향을 보이지만 현역단체장들의 경우 지방선거당시 낙선한 상대후보측과 연관된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경북지역에서는 3선의 영천시장을 지낸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지난 4월 26일 재임중 공무원 승진대가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격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정백 전 상주시장 역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축산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까지 수개월동안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위기에 몰리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현역 시군단체장들 역시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이 돈사허가와 관련 뇌물혐의를 받고 영주지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 경북 K군에서도 현역 군수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불법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군관계자들은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선거당시 경쟁후보들에 의해 각종 잡음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민선7기 1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서 의혹제기 등이 끊이지 않아 행정난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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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3
  • 강석호 의원, 지역구 민생탐방…8월1일부터 3일까지 영양군 구석구석 누빈다.!
    강석호 의원(사진=영양신문db)   【이기만 기자】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 민생탐방에 나선다.   이번 민생탐방은 4개군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당정협의회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상임위인 농해수위 관련 기관인 농어촌공사·산림청·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지사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농협·수협·축협 등을 방문,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울진 지역은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가를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다.   산이 많은 영양·봉화 지역은 산촌문화누림터사업장, 상추·고추재배농가와 백두대간수목원, 수박·송이·사과 작목반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   강 의원은 “여름을 맞아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군민들과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의원의 이번 지역 민생탐방은 7월 29일~31일 영덕군, 8월 1일~3일 영양군, 5일~7일 봉화군, 8일~10일 울진군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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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8
  • 강석호 의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울진.봉화)  【이기만 기자】강석호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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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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