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자치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억원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지방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출산 등의 지방소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