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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 자체 소방 훈련·교육 실시
      영양군은 26일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유통지원과,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한농연 및 한여농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포함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은 소방 안전 대상물 3급으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39조, 제52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 소방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시설물에서 화재재난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건물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상황전파 및 신고를 시작으로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훈련, 대피 훈련, 응급처치,유도훈련의 순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임한 한 참가자는 “매년 하는 소방 훈련이지만 할 때마다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초동대처 능력을 다시 한번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화재 사고는 대부분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실제와 같은 훈련을 매년 시행하여 화재 초기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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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9
  • 영양농협-북영덕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영양 농협(조합장 양봉철)과 북영덕농협(조합장 서석조)직원들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 지자체의 발전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영양농협 직원 55명과 북영덕농협 직원 5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서로의 지자체에 10만 원씩 각 550만 원을 기부했다.   양봉철 영양농협 조합장은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호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양 기관의 상호기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한마음으로 상호기부에 참여하신 영양·북영덕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기부금은 영양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 뉴스투데이
    • 기타종합
    2024-04-23
  • 영양군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선정, 120억원 상당 사업추진
      밤하늘 별빛이 아름다운 고장 영양군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역관광개발사업 최적지로 인정받아 국비포함 120억원 상당을 유치해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영양군이 이번에 응모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으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라는 특화자원을 활용해 선정됐다.   이에따라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동안 다양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핵심사업으로 반딧불이 천문대 일원을 밤하늘에 특화된 통일된 컨셉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디지털 천체투영관인 「오로라돔」설치하고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야외 광장인 「별의 정원」조성, 관광객 커뮤니티 공간인 「별별 스페이스」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또 연계협력사업으로 영양밤하늘보호공원 내에 준공된 SK텔레콤 무인천문대를 활용한 ‘SK텔레콤 협력사업’과 아웃도어 브랜드와 함께하는 ‘캠핑 페스티벌’,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관리운영사업으로 민관 협력과 소득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별의별 마켓’상인 양성, ‘별의별 밤하늘 해설사’양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굿즈 상품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 가진 특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영양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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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제20회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제20회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 대회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 탁구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여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탁구 동호인 72팀 480여 명이 참가하여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경기를 펼쳤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일월산 전국 오픈 탁구 대회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대표 생활 체육대회 중 하나로, 매년 많은 전국의 생활체육 탁구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탁구 저변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회 기간 중 방문객들의 지역 시설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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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5
  •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인구 감소 및 노선 축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열악해진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할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올해 3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도시경영연구원은 영양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분석, 공영화의 타당성, 터미널 복합화 기본구상, 연계사업 검토, 토지매입·수용 절차 등으로 나누어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및 분석했다.   고령 인구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양군은 기존 터미널 공공매입, 상업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포함한 터미널 복합화 등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양군민이 불편함이 없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양 시외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의 문제점을 밝히고 공영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영양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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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1
  •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양군은 4일 보건소에서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의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52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건의 날은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4월 7일이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보건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보건의 날 노래 합창으로 기념식을 마친 후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건강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군민건강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쳐 어린아이부터 노년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강한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투데이
    • 기타종합
    2024-04-04
  • 영양군, 제79회 식목일 기념,‘나무나누어주기 행사’개최
      영양군은 29일 오전 9시부터 영양군청 잔디광장 주 행사장 외 입암면 등 5개 면사무소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영양군은 장미 등 3종 묘목 총 3,550본을 준비했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병행했으며, 영양군산림조합에서는 차와 음료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배부된 수종은 장미, 목수국, 수국이며, 선착순으로 1인당 수종별 3 ~ 5본을 나누어 주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 내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어 나무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더 나아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영양군 경관 조성을 위해 나무를 소중히 잘 가꾸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24-03-29
  •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개최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2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소방‘119’를 조합한 3월 19일이며,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공식기념일이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김난희 안동소방서장 둥 각 기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은 의용소방대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의용소방가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유공자 표창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 19명이 표창을 받아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항상 힘을 보태준 엄주기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이번 기념식을 맞이하여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산불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소방안전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사회
    2024-03-27
  • 경북도, 지난해 농식품 분야 사상 첫 매출 7조원대 돌파
      경북도는 지난 2022년 6월 농업대전환 비전(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 공간으로) 선포 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민선 8기 농식품 분야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7% 상승한 수치고 민선 7기(2018~2021) 평균 5조 8954억원보다는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식품 가공 3조 1268억원, 농식품 수출 1조 2203억원, 학교급식 1860억원 등 지난해 기상악화로 과수 등 출하량이 감소한 산지 유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 요인으로 '농업대전환'을 그 이유로 꼽았다. 2022년 6월 농업대전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농업 첨단화와 규모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더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경북도의 세심한 마케팅 전략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통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북도는 국내외K-푸드 선도를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힘을 쏟았다.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구입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도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수(2022년말 기준)가 2730개소로 2020년 대비 21.8% 증가했다. 도는 2030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로 육성해 경북 농식품의 세계화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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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6
  • 경북지역 22대 총선 후보등록마감현황
      -포항시북구-   ▲ 오중기(56·남·민·정당인) = 7천700만원, 병역필(상병), 5천567만원(소득 5천567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2건▲ 김정재(58·여·국·국회의원) = 8억9천900만원, 병역비대상, 5천637만원(재산 169만원·소득 5천468만원), 전과 없음▲ 이재원(54·남·무·포스텍 겸직교수) = 31억9천100만원, 병역필(대위), 8억1천912만원(재산 1천249만원·소득 8억663만원,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 1건-포항시남구울릉군-   ▲ 김상헌(48·남·민·정당인) =-2천500만원, 병역필(병장), 1천635만원(재산 526만원·소득 1천109만원·체납 396만원/2023년 12월 완납),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원 1건▲ 이상휘(60·남·국·정치시사평론가) = 14억5천300만원, 병역필(일병), 4천842만원(체납 352만원/2023년 5월 완납), 전과 없음-경주시-   ▲ 한영태(60·남·민·정당인) = 3천700만원, 병역필(상병), 13만원(소득 13만원), 절도 벌금 100만원 등 2건▲ 김석기(69·남·국·국회의원) = 16억6천500만원, 병역필(일병), 1억3천826만원, 전과 없음-김천시-   ▲ 황태성(50·남·민·석찬 대표) = 8억2천100만원, 병역필(상병), 2천155만원(재산 41만원·소득 2천114만원·체납 46만원/2023년 2월 완납), 전과 없음▲ 송언석(60·남·국·국회의원) = 58억7천800만원, 병역필(상병), 1억6천366만원(재산 2천348만원·소득 1억1천616만원·종부 2천403만원), 전과 없음▲ 박건우(55·남·무·다은인쇄 대표) =-1억3천400만원, 병역필(병장), 5만원(소득 5만원), 모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500만원 등 2건-안동시예천군-   ▲ 김상우(63·남·민·대학교수) = 18억2천200만원, 병역필(일병), 7천813만원(재산 252만원·소득 7천561만원), 전과 없음▲ 김형동(49·남·국·국회의원) = 14억7천400만원, 병역필(병장), 9천438만원(재산 8천764만원·소득 573만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구미시갑-   ▲ 김철호(69·남·민·손해사정사) = 5천500만원, 병역필(상병), 800만원(재산 17만원·소득 784만원·체납 481만원) 업무상 배임 벌금 800만원 1건▲ 구자근(56·남·국·국회의원) = 5억9천500만원, 병역필(병장), 3천378만원(재산 106만원·소득 3천271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등 2건-구미시을-   ▲ 김현권(59·남·민·정당인) = 10억2천100만원, 소집면제(수형), 5천72만원(재산 188만원·소득 4천884만원), 소요·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국가보안법 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등 2건▲ 김영확(66·남·기타·무) = 6억6천200만원, 병역필(병장), 3천284만원(재산 847만원·소득 571만원·종부 1천865만원), 전과 없음영주시영양군봉화군▲ 박규환(55·남·민·지역활동가) = 6억3천800만원, 병역미필(전시근로역), 305만원(재산 2만원·소득 304만원), 국가보안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 3건▲ 임종득(59·남·국·정당인) = 13억6천만원, 병역필(소장), 6천902만원(재산 698만원·소득 6천204만원·체납 12만원/2024년 3월 완납), 전과 없음-영천시청도군-   ▲ 이영수(49·남·민·농업) = 1억1천400만원, 병역필(이병), 190만원(재산 180만원·소득 11만원), 국가보안법위반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1건▲ 이만희(60·남·국·국회의원) = 28억6천800만원, 병역필(병장), 1억2천868만원(재산 1억904만원·소득 1천345만원·종부 618만원), 전과 없음▲ 이승록(61·남·무·무) = 17억5천400만원, 병역필(병장), 514만원(재산 358만원·소득 155만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등 2건-상주시문경시-   ▲ 이윤희(59·남·민·정당인) = 5억7천300만원, 병역필(병장), 5천400만원(재산 58만원·소득 5천342만원), 전과 없음▲ 임이자(60·여·국·국회의원) = 11억1천700만원, 병역비대상, 5천728만원(재산 285만원·소득 5천442만원·체납 19만원/2020년 1월 완납),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1건-경산시-   ▲ 조지연(37·여·국·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1억5천800만원, 병역비대상, 1천3만원(재산 641만원·소득 362만원), 전과 없음▲ 엄정애(53·여·정·정당인) = 4억9천200만원, 병역비대상, 1천219만원(재산 40만원·소득 1천179만원), 전과 없음▲ 남수정(42·여·진·교육공무직원) = 2억2천100만원, 병역비대상, 950만원(재산 375만원·소득 576만원·체납액 31만원/2020년 1월 완납), 전과 없음▲ 최경환(69·남·무·정치인 ) = 63억6천600만원, 병역필(일병), 5억9960만원(재산 1천300만원·소득 5억8천525만원·종부 131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1건-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박형수(58·남·국·국회의원) = 21억5천200만원, 병역필(대위), 2억3천805만원, 전과 없음 ▲ 심태성(38·남·무·상상수산 대표) = 4천만원, 병역필(병장), 287만원(소득 287만원), 전과 없음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석원(58·남·민·신라대 겸임조교수) = 1억7천300만원, 병역필(병장), 1천894만원(소득 1천894만원), 전과 없음▲ 정희용(47·남·국·국회의원) = 10억8천200만원, 전시근로역(부동시), 9천695만원(재산 1천177만원·소득 8천518만원), 전과 없음▲ 박영찬(64·남·무·자연치유의숲 대표) = 5억6천700만원, 병역필(병장), 1천9만원(재산 250만원·소득 758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200만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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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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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농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농협의 현주소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다면 바람직한 일일까.   농민보다는 농협 자체의 수익에만 급급해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미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존재의미도 없다고 봐야 한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군민을 위한 복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주의로 군림하거나 소위 힘(?)있는 기관끼리 군림한다면 갑질행정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상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협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현재 조합원이기도 한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농협에 대해 오히려 나그네취급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이 있으면 뭐합니까.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데. 농협행정을 농민위주가 아닌 농협 수익위주로 하다보니 정작 농민들은 뒷전이라니까요”. 현재 농협조합원이기도 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조합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다.   “농협물류를 통해 상추를 출하하려해도 위탁운송비 때문에 대량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출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물류비용 등 수익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이로인해 상추출하시기가 제각각인 수비면 상추농가에서는 출하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판장에 직접 납품하는 등 혼선을 빚어오다 ‘하나로 영농조합’에서 대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동안 농협물류를 통해 공판장에 납품할때는 대구와 포항 등 지방도시중심으로 납품했는데 이제 영농조합에서 직접 납품하면서 단가가 높은 서울가락동 도매시장까지 직접 납품하게 돼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이익이 커지고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농협에 대한 불만은 포장지에까지 이어졌다. 영양군이 농업지원책의 일환으로 농협을 통해 연간 약 1억원이상의 포장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정작 농협에서 제작할 경우 개별단가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위탁해 농민지원 정책을 펴다보니 농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농협을 통해 각종 지원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이를 대행해주는 농협은 이익이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그야말로 협동조합이 아니라 어느새 농민들위에 군림하는 공룡기관으로 변모해가고 있는듯한 모습이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자체가 협동조합으로서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농협에 대한 불만과 성토로 이어지면서 농민이 주인인 농촌에서 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없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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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기자수첩〉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진짜 지방 살릴 수 있나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자치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억원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지방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출산 등의 지방소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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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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