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 후면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집권여당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찰라의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새대통령의 당선기저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나라운영, 내로남불정치· 이념적 편향 등 셀 수 없는 실정에 반감을 가진 보수국민과 중도층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결과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 이 나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온갖 비리와 추문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후보는 이제 대장동사건을 위시한 수많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 해명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을 말해주는 극명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과 범법행위,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적 울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과 함께 몰락하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바람에 손쉽게 대권을 거머쥔 문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재임중 5년동안 발생한 각종 의혹과 국민적 불신만으로도 퇴임후 뒷자리가 매끄럽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치않고 자행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과 재야, 법률인, 지식인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가 거세며,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거세다.

마침 신임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도 24일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내자 급기야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표명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당사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검찰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충한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쉽사리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피해가 불보듯 뻔한 중차대한 입법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우격다짐도 문제지만 이를 강경저지해야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것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검수완박 절충안은 정치인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지 않게하는 것으로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일갈한 것만 봐도 얼마나 ‘검수완박’으로 규정된 여당발 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변인을 통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철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선인측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