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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칼럼〉 취임 100일도 안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과 여야 정치권의 막가파식 행동

    연일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마저 재유행하면서 국민적 삶은 또다시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 등 2차례의 큰 선거가 치러진 뒤여서 여야가 뒤바뀐 만큼이나 국민적 분열과 선거후유증도 심화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권력의 이동을 실감하지 못하는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또 여당이 된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정지와 소위 일부 ‘윤핵관’들의 그릇된 언동과 그들만의 권력갈등 등으로 국민적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대선후보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의원의 향후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거대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의원이 나설것으로 알려지면서 설훈의원 등 친문계와 이재명계의 계파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여론조사결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이의원이 대표가 될것으로 보는이들이 대다수다.   정치권에서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라는 속칭 ‘어대명’의 약어가 유행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의 위치는 공고한 듯 보인다. 문제는 그를 둘러싼 각종 사업리스크가 향후 당대표선거에서 어떻게 발목을 잡을지가 관건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중인 각종 위법사건들, 즉 ‘대장동사건’과 ‘백현동 사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사용논란, 친형에 대한 정신과 강제입원 등 이미 대선후보시절부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각종 사건들이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경우 그의 정치적 항해가 풍랑을 맞을 개연성이 높다.   이재명의원을 둘러싼 각종 현안과 그의 행보가 정치권의 핵심사안이라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대통령 탄핵론’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취임 1백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의 분명한 근거도 없이 사적채용과 측근 불공정인사 등을 사례로 들며 탄핵운운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모든 정치행위가 국민적 이상대로 진행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겨우 한발자국 내디딘 초기정부에 대해 탄핵용어를 들먹인다는 자체가 국민협박이나 다름아닌 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불복이나 다름아닌 말이다. 국민적 선택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석을 무기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과연 그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와 질서, 민주정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동안 지속돼온 내로남불식 정치행태와 사고방식이 야당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윤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은 최근 정부조사에서 불거져나온 전임 정권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서의 거짓과 농단, 이적행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시절 저질러진 탈원전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그들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고 있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상황을 이용해 민생은 뒤로한채 오직 정쟁과 현정부 생채기에만 골몰할 경우 2년후에 있을 총선에서 또다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민생우선의 정치와 현안에 올인할 때 국민적 공감대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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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주간칼럼〉 이럴려고 정권교체했나, ’검수완박’, 국민들 부글부글

    이제 며칠 후면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집권여당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찰라의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새대통령의 당선기저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나라운영, 내로남불정치· 이념적 편향 등 셀 수 없는 실정에 반감을 가진 보수국민과 중도층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결과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 이 나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온갖 비리와 추문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후보는 이제 대장동사건을 위시한 수많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 해명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을 말해주는 극명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과 범법행위,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적 울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과 함께 몰락하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바람에 손쉽게 대권을 거머쥔 문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재임중 5년동안 발생한 각종 의혹과 국민적 불신만으로도 퇴임후 뒷자리가 매끄럽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치않고 자행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과 재야, 법률인, 지식인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가 거세며,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거세다.   마침 신임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도 24일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내자 급기야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표명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당사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검찰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충한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쉽사리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피해가 불보듯 뻔한 중차대한 입법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우격다짐도 문제지만 이를 강경저지해야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것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검수완박 절충안은 정치인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지 않게하는 것으로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일갈한 것만 봐도 얼마나 ‘검수완박’으로 규정된 여당발 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변인을 통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철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선인측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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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