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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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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조정.jpg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왼쪽)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오른쪽두번째)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영양신문】이기만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인구상·하한선 기준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 출마자들과 유권자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출마자들의 경우 현역의원은 물론 도전자들의 경우에도 선거구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당락에 결정적구도가 짜여 지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혼돈스럽기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수가 적어 다른 선거구와 합병해야 한다는 다양한 설(說)이 흘러나오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등 분노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와 인구수 감소로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이 지역민들과 유권자들의 실질적 생활여건이나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오직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임의대로 선거구를 ‘붙였다, 뗏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인구 순에 따라 획정한 선거구를 생활권과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조정안까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 유불리 계산에 들어가는 등 총선이 코앞인데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선거구확정도 되지 않은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선거구문제로 주목받는 곳은 바로 지역구 면적은 가장 넓으면서 인구수는 가장 적은 ‘영양·영덕·울진·봉화’ 선거구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3선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이다.

 

이곳 선거구의 유권자수는 총선일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말 기준 13만7천992명으로 지역구 253석 인구하한선인 13만9천명에 비해 약 1천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소 인구적 여유가 있는 타 선거구를 이곳 선거구에 합병하는 등 조정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구문제가 최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합병대상지역으로 현재 포항남구 선거구인 인구 약 9천8백여명의 울릉군이 이곳 선거구 합병지역으로 급부상하자 포항남·울릉 현역 의원인 박명재의원은 물론 울릉군수와 울릉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북지역에서 선거구조정문제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앞두고 TK 현역의원 50% 컷오프니, 중진 물갈이론이니 하며 대대적인 공천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역의원들은 물론 자유한국당 공천 예비후보들까지 초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울릉군을 ‘영양·영덕·봉화·울진’선거구로 합병할 경우 울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재 의원의 경우 수년 동안 자신이 공들여온 지역구를 잃어버리게 돼 선거에 차질을 빚는데다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의원인 강석호 의원의 입장에서도 현역의원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전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여야 후보들 모두 그동안 타 선거구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아 완전히 ‘멘붕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도 인구수만을 잣대로 임의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의 대변인인데 지역과 무관한 대표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경북 농어촌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생활적 측면을 고려치 않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총선때 마다 선거구 합병과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경북북부권선거구바로잡기운동본부가 최근 경북 북부권의 4개 선거구를 주민생활권과 행정편의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 기준 선거구별 인구수에 따라 ▲안동과 예천(21만5천112명), ▲영주·봉화·울진·영양(20만6천581명), ▲상주와 문경(17만1천896명), ▲군위·의성·청송·영덕(14만452명)으로 4개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다.

 

그럴 경우 모든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인 13만9천명을 훨씬 웃돌게돼 인구수 문제도 해결하고, 행정편의와 생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안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져 현실화되더라도 문제는 있다. 당장 경북 지역구 의원들 간 금배지를 놓고 상호 충돌하게 돼 이들 현역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또 당장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역구별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조정에 따른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 결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도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 향후 여야가 어떤 식으로 선거구를 확정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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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인데 선거구 조정은 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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