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부실보조금 사업’ 칼댄다

기사입력 : 2023.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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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경기부양 노릇만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현미경’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각종 시군 보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시행돼 사업효과는 높이고 예산은 줄이는 이중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3년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검토해 계속지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평가후 아예 사업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사전 심사를 추가하고 사업 적정성, 공익성 등을 따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만큼 3년 이상 지원했으나 성과가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고 말했다.

안성일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