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인텨뷰를 통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을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은 이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수년동안 영어의 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공감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의 허울을 씌워 내보내고 전직 대통령들은 아직도 어둠속에 갇혀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수 없는게 이들의 운명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지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것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바람도 많을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권을 원한다면 전국민을 화합과 포용으로 이끌수 있는 이가 선택돼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와 불공정, 내로남불의 정치력으로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