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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혜의 자연위에 행복의 집을 짓는 영양군 백세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이 뛰어난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칭했다. 지리는 그 지역의 풍수를 뜻하며 맑은 반변천이 흐르고 일월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영양군은 풍수가 우수하다 할 만하다.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잘 되고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군은 생리 역시 우수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을 윷놀이 전통이 살아있고 일월산세를 따라 수려하게 흐르는 능선이 감싸는 지역의 인심과 산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이 고을은 현재 ‘장수마을’로 통한다.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1위 장수마을 하면 바로 영양군이다.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젊은층들이 외지로 떠나고 고즈넉하게 남은 영양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을 남아있는 군민들의 행복에서 찾았다. 특히 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구(41.58%)가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 내 184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말벗이 되어 주는 AI돌봄로봇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목욕·이·미용비 지원은 주기적으로 읍내 나들이를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50세 이상 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도 지역 어르신들에 행복을 전하는 영양군의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손꼽힌다. 집 안의 전구 고장, 문고리 교체 등 크고 작은 문제나 농기계 고장 시, 군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는 ‘바로민원처리반’은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는 대표적인 ‘찾아가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사업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1,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3년의 경우 2,614건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효자’노릇을 군이 직접 하니 주민들의 호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로 산림욕을 시켜주는 전국 가장 맑은 공기, 보기만 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 자연의 은혜 위에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양군청 직원들은 한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영양군은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박경해/영양군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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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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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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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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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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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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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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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코로나19도 겁나고, 백신 맞기도 두렵고

최근 경북지역에서 50대 여성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하반신 마비증상을 보인것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도권지역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에 있는데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 같은 유형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아스트라제네 카(AZ) 백신을 접종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4월부터 코로나 백신 일반국민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75세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65세 이상부터 74세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특수·장애아 보육시설 과 학교, 돌봄공간 종사자들의 예방 접종도 병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백신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나타난 부작용사례들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로 백신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국민들의 불안함이 쉽게 사라질 수 있겠는가.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중단하는 사례도 국민 불안감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백신을 맞은 50세미만 3명의 의료종사자에게서 혈전과 혈소판수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에서는 지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심신관찰과 응급상황 대비책을 완비해 충분한 신뢰를 얻도록 하는게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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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사설】 이종열 경북도의원 ‘큰일’ 했다

육지속의 교통섬으로 불리는 영양군에 있어 최대현안은 ‘길’이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아직까지 국도가 왕복2차선인 곳은 영양군이 유일하다.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4차선은 기본인데 영양군은 그 작은 소망하나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 교통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국가가 물리적 수요만으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변명이다. 인구 1만6천여명의 군민들이 살아가는 작은 지방 군단위지만 최첨단 문명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적 삶의 기본권은 누려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권리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영양통곡위원회’까지 만들어졌겠는가. 그런 점에서 ‘영양 31번국도’개설은 반드시 선결돼야 할 군민숙원사업이다. 이와 관련 최근 영양군의 유일한 도의원인 이종열 도의원이 큰일을 해냈다.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지방도인 영양읍 진입로 8백m 구간 4차선 건설을 이철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아낸 것이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내년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넣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이종열 도의원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오도창군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31번국도’와 이종열 도의원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이 실현되면 기본적인 영양발전축은 마련되는 셈이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오가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종열 도의원의 이번 활약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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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기자수첩】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부서 LH사태에 불똥, 비리적발 이어지나!

이기만 기자 LH사태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돼 수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에도 지역별 땅투기 의혹이나 공무원 비리혐의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부산시의 경우 최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지투기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역시 지역내 산업단지 개발관련 공직자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도 직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구시 역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군·구 합동조사단을 꾸려 1만2천5백여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정부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LH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인허가 부서 임직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LH처럼 정부차원의 신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증감률에 따라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저지러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단 토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진 공간은 많다. 예컨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일컬어질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신공항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싸고 4년동안 서로 갈등을 빚어온 것도 공항유치에 따른 지가상승과 지역발전이라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어둠에서 저질러지는 땅투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허가 낸 사업도 그 이면에는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보상을 둘러싸고도 지목과 형질, 대토 등 다방면에서 불법과 부정이 오갈수 있는 여지는 넓고 깊다. 통합신공항 부지결정이후 군위군과 의성군 일부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특히 외지인들의 땅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현황을 보면 내부감찰이나 검경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경우 곳곳에서 비리가 포착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시군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 등의 명목으로 특정인의 땅을 비싼값에 매입하거나 건설업자들과 유착해 불법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내주다 적발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신종 프로젝트사업이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업체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입찰이후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유착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그동안 적발된 공직자 비리를 보면 사업비 집행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짬짜미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민선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 검경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도 이미 4~5개 시· 군 단체장들이 유사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LH사태를 계기로 지방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인 비리색출과 청렴서약을 통해 미리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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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세상돋보기】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LH사태, 그리고 오거돈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시대를 강타한 새로운 핫이슈는 단연코 LH사태다. 일국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공기업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뿐인가. 이미 드러난 힘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명 역시 투기혐의가 짙어 조만간 합동수사 본부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LH사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국민의힘 곽상도의원이 밝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동산 의혹도 그에 못지않다. 성추행혐의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자리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정작 이번 선거과정에서 원인제공을 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그 일가가 천문학적인 혜택을 받게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곽상도의원이 지난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오거돈 전시장 일가가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8만평이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KTX 진영역 일대 노른자위 땅이 전부 오거돈 전 시장일가 소유로 밝혀졌다고 곽상도 의원측이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중심이 돼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성추행의혹 당사자 일가를 ‘벼락 땅부자’로 만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 LH사태가 터진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전수조사’니 ‘엄벌에 처하느니’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결정과정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모를 보노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모양새다. 대통령 임기 1년여를 앞둔 레임덕 상황의 청와대나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여권의 다급함이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행태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데도 국가기관인 검찰과 감사원 등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아닌 경찰중심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LH사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의 주택가격으로 내집 한칸 장만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LH사태나 가덕도신공항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로또땅’ 이야기는 열불나게 하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리막길로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강공일변도의 가속도를 밟을게 아니라 위험한 고갯길에 브레이크를 밟는 혜안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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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객원칼럼】 국민들 역린(逆鱗) 건드린 LH 사태

김진국 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의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 투기사건이 마침내 정치권의 핵폭탄이 돼버렸다. 무엇보다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분투하던 여권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미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야당후보가 여당후보를 앞지르고 있고 정당선호도에 있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세는 오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급락세를 보인다는 각종 지표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레임덕으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에게 있어 이번 LH 사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버린 셈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양새인 레임덕 열차가 더욱 가속도를 내며 질주하는 꼴이니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태를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부랴부랴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LH 직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여권이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범죄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과 공직자 비리를 캐내는 감사원 등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합동수사를 놓고 ‘셀프 수사’니 ‘면피수사’니 하는 조롱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토부 수장인 변창흠장관과 LH직원들의 반응이다. 각종 SNS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LH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될 줄 모르고 샀을 것”이라는 옹호발언과 LH직원들의 국민무시발언이나 특권인식 막말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국회의원들과 해당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까지 암암리에 땅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보궐선거 승리의 견인차로 활용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권은 이번 LH사태로 선거분위기가 폭삭 가라앉은 느낌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압도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인 오세훈 후보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선전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그만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도 비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담당 공기업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정도로 대규모 땅투기를 한 것은 전례가 없던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격적으로 사직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부의 수사방식을 비판하고 나서자 국민여론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일대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진 LH사태는 신도시 건설정보를 빼돌린 LH직원들과 고위층들이 합작으로 평생 땅만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천문학적인 차익을 만들기 위해 작당한 국민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이 LH공사를 찾아가 계란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절규했으나 정작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힘 있는 이들은 없었다. 헐값에 땅을 사들인 거악의 무리들은 비싼 값에 보상을 받기위해 속성으로 자라는 나무를 심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작태를 벌이는가 하면 농민도 아니면서 수년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가짜농민서류’를 작성하는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모든 신도시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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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시론]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강행, 선거 앞둔 단체장 선심(?) 여론 높아

유례없는 21세기형 역병,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다. 1년이상 계속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덕였던 자영업자들은 아예 ‘포기’상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긴급 재난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지급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반짝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런데 경북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설을 앞두고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국민적 현상이고, 지자체 모두의 걱정거리인데 정부재난지원금 외에 일부지자체에서만 자기 지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니 타 지자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현상이지만 통상 재정자립도가 10%내외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역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것이다. 넉넉한 재정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면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청송군과 울진군, 영덕군, 영천시, 경산시 등 일부지역이다. 영덕군은 3만7천명, 울진군은 4만8천명, 영천시 10만2천명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키로했다. 청송군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1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산시도 최대 1백50만원까지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 의결했다고 한다. 경북도는 일부 지자체가 아닌 종합적인 도정차원에서 균등검토하는 행정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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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기고-오도창 영양군수】코로나19 대응 1년,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도창 영양군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와 마주한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凍土)에서도 움이 돋아나고 한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새봄을 준비하는 새싹처럼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 팬데믹(pandemic)상황으로 번진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집단면역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백신접종 준비와 치료제 연구에 힘써 코로나로부터 봄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영양군에서도 지난해 2월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청정자연 영양'이라는 이미지의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전 군민들은 이 상황이 먼 나라이야기, TV속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양’도 코로나 감염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 발생 후 영양군에서는 바로 비상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경상북도와 119안전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자를 치료시설로 후송 조치하고, 자가격리 장소는 물론 외부, 통로, 동네 주변까지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했다. 지역 내 첫 발생이기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방역체계나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고 실제 상황에서의적용 또한 생소했던 시기였기에 재난대책본부에서도 보건소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로 한동안 영양지역이 혼란스러웠고 주민들 또한 불안감이 높았던 시기였다. 1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한 달 남짓 만 에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입국자였는데 취업을 위해 영양에 유입된 사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때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별도 시설에 대기해 줄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보건소 관계자 또한 14일간 자가 격리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3차 대유행이 진행되던 지난 12월에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양군에서는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확진자 모두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례들로 지금은 모두 퇴원했으며, 3차 대유행 속 영양군은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영양군이 안정적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더위 땡볕에서 종일토록 발열체크에 상기된 얼굴을 한 직원들, 숨이 꽉꽉 막히는 방호복 안의 흐르는 땀투성이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젊은 의료요원들, 그리고 근무하던 직원의 확진으로 요양시설 전체가 코호트 격리조치가 내려졌을 때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시설에 격리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덕분이다. 또 그 분들을 매일 출·퇴근시켜 드리기 위해 수고하신 방역담당 운전요원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 확진자가 격리됐던 시설을 철저히 방역과 소독에 노력해 주었던 방역요원들, 오늘도 고 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위해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손을 녹여 가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최 일선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숨은 공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로 생각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양군민들이마스크 착용 일상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것 또한 ‘청정 영양’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위협과 위기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전국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다소간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다가 올 설명절 연휴기간에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가족, 친지간 접촉 기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지금도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우리 군민 모두가 방역에 참여하여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기와 절망의 시기들은 어김없이 있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도 공의(公義)와 질서(秩序)가 지켜질 때 그것은 위기를 극복해 내는 강력한 힘이 된다. 1년여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복원하는 길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 하고 이동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방역에 참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의 교훈으로 모두가 성장하길 기대하며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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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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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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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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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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