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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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 우량대목으로 개량길 열려!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내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에 선정돼 국비 3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사과분야에서 유일하게 청송군이 선정됨으로써 사과주산지로서의 명예를 지켰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청송군은 국비지원액을 활용해 종자가 우수한 ‘우량대목’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사과농가들의 우수종자개량 및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지역농업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청송군은 이번 국비지원을 계기로 사과병해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우량대목 전문육성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청송지역에서는 그동안 사과대목과 묘목의 수급불안정, 과원조성비 상승 등이 지역사과농가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윤경희 군수는 "사과주산지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과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청송우량대목 전문육성센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국비확충을 통해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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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객원칼럼] 선거전략으로 이용되는 ‘역선택’과 ‘봇물여론조사’

김진국 경영학 박사/논설위원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것이고, 열세후보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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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사설] 영양 31번국도 예타사업 통과, 새로운 영양역사의 시작!

영양인들의 꿈이 달성됐다. 영양통곡위원회가 만들어질 만큼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31번 국도 영양구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5년동안 9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평소 상습낙석과 도로침수로 주민불편이 심각했던 입암~영양 구간 5.43km. 전국 국도가운데 유일한 왕복2차선 구간이 4차선으로 확 펴지게 됐다. 5년동안 이번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7년께면 영양의 관문도로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군민들의 생활상 편의는 말할 것도 없다.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양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다. 인구증가도 기대해볼만하다. 매년 수백명씩의 노인들이 자연사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외지전출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영양군의 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급락했다. 오도창 군수 취임이후 1만7천여명 붕괴를 막기 위해 군정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시군의 공통 문제인 ‘저출산·고령화’가 근본원인이지만 여기에 영양군의 삶의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너무 불편하니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상급 병원조차 없는 현실이다 보니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중대형 병원이 있는 다른 지자체로 이송 하는데만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한 삶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영양군의 군수와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관문도로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돼 왔다. 이 같은 역사적인 일이 이제 현실화 됐다. 오도창군수의 노력과 박형수 국회의원, 이종열 도의원 등 리더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몰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은 길로 통했다. ‘문향의 고장’ 영양의 빛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출발이 바로 관문도로의 확장인 것이다. 마침 31번 국도와 연계되는 영양읍 입구 지방도 역시 경북도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영양군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기회가 왔다. ‘문향의 고장’ ‘빛깔찬 고추 생산지’ 영양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에게 선사할 기회가 왔다. 이제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새로운 영양의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영양의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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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인터뷰] 기획·예산확보의 달인 ‘영양출신 이종열 경북도의원’

이종열 경북도의원 【정승화 기자】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언론과 동료의원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는 도의원이 있다. 바로 경북 영양군이 지역구인 이종열 경북도의원. 초선의원임에도 의회에 입성한 첫해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기획·예산확보의 달인’이란 별명을 얻은 이종열 도의원이 생각하는 고향 영향사랑과 지역정치인으로서의 가치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물어봤다(편집자주) ▲ 초선 도의원임에도 영양은 물론 도의회 안팎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데 비결은? 지난 2018년 6.13지방 선거를 통해 “작지만 강한 영양, 함께 잘사는 영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일념으로 고향 영향에서 출마해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양유일의 지역구 도의원으로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정말 밤잠 안자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도정의 기획과 예산을 평가하고 수립하는 요직인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영양은 물론 경북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저의 고향인 영양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힘썼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파악하는 게 소통정치의 핵심이었죠. 저에게 ‘도의회는 안가고 왜 자꾸 돌아다니느냐’고 질책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민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반증이겠죠. 여기에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과의 가교역할을 하는데도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 영양출신 도의원으로서 지역구인 영양군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양군의 현안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이번에 정부의 예타사업을 통과한 31번 국도일겁니다. 물론 이사업이 통과하기까지 오도창 영양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컸지만 중간 조력자 역할을 한 저의 보람도 못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에서 나고 자란 기억 때문에 역사적인 기쁨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5년후면 영양 관문도로가 왕복4차선 도로로 개량된다고 생각하니 군민들과 더불어 기쁩니다. 영양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고 봐야죠. 영양의 미래가 뻥 뚫리는 희망의 길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31번국도 선형개량과 더불어 지방도인 영양읍 관문도로 700m를 경북도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이를 요구했고, 이철우 도지사가 영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설득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했죠. 모두 1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 지방도 노선승격 승인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31번 영양구간이 중앙정부예산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관문도로 역시 경북도 지방비로 완공되면 교통오지이자 상습 병목 지역이었던 영양군의 도로문제는 완전 해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영양소방서 신축사업을 성사시킨 것도 큰 보람입니다. 신축 영양소방서는 영양읍 하원리에 올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지 11,402㎡(3,455평), 사업비 106억원(설계비 4억원, 건축비 102억)가 투입되는 최신식 소방서로 탄생하게 돼 향후 영양지역 화재사건이나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인구유출방지를 위해 영양읍 동부리에 추진중인 ‘영양동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도 보람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개발공사 주관으로 영양읍 동부리에 부지 2,020㎡(611평), 세대수 44호 규모, 7,665백만을 투입해 2024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 의정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정질문과 조례발의가 있다면? 지난 3월5일 제322회 임시회에서의 도정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했죠. 경북 농어촌지역이 모두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영양군은 도로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역설했던 겁니다. 고속도로, 4차로, 철로 등 3로가 없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영양임을 제가 강변했고, 동료 도의원들과 집행부인 경북도 공무원들도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가 됐죠. 도의원으로서 가장 가슴이 뜨겁고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 남북6축 고속도로 조기추진과 영양 31번 국도의 4차로 확장추진을 촉구했던 겁니다. 이밖에도 5분발언 등을 통해 보육시설(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개정토록 했습니다. 또 경북도내 농산물의 정확한 정보수집으로 과잉생산,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도 보람이죠. ▲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행보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남아있는 도의원 임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저의 발자취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이 기반이었다면 좀 더 큰 지역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영양군의 도약을 위한 걸음이지요.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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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박홍열 전 영양군수 후보,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위촉

박홍열 국민의힘 영양군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제공=박홍열 상임고문 【영양신문=이기만 기자】 박홍열 국민의힘 영양군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임명장을 받았다. 박 상임고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7차 월례회 및 대선전략 회의'에서 이준석 당 대표 명의의 위촉장을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박홍열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영양출신으로 1978년 영양군에서 공직을 출발하여 경북도 예산총괄팀장, 문화예술과장 등을 거처 청송부군수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재대구영양군향우회장과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역임한바 있다. 박홍열 상임고문은 "40여년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멸위기, 인구절벽에 처한 영양군을 새바람 부자영양으로 바꾸겠다"며 "내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중앙당 인맥을 활용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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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사설 ] 어른들은 격리강화, 아이들은 등교 방역정책 오락가락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려해 전면 등교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6일 이후에는 등교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허용되고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어른정책과 아이들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의 영업금지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운영되고 있다. 또 한동안 느슨하게 풀었던 5인제한 금지도 다시 개시됐다. 다수인원이 모일 경우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시행해온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금지하고 다시 5인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매출하락이 심각하다. 그러나 지역별 상공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의 대면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업의 특성상 다수인원이 밀집될 수밖에 없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철두하지 않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급우들은 물론 가족간 전파는 당연한 일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전면적인 수정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어른따로, 아이따로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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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일월칼럼 ] 광복 76주년, 광복회장 김원웅의 위선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 광복회장에 취임당시부터 자격논란과 분란을 일으킨바 있던 그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권을 친일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친여권 인사로 정부산하 단체에 속하는 광복회의 일이니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 유수언론에서는 이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같은 기념사가 사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보도됐다. 결국 김회장의 독단적·독선적 편파기념사는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앙칼진 목소리로 친일, 반일 운운하는 그는 과연 독립군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 당료생활이 그의 사회 첫 걸음이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정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당적을 바꿔가며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등 마른땅만 밟아왔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친일파라고 매도한 박정희·전두환 정권당시 그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보수정권의 친일에 부역해온 앞잡이가 아니었던가. 항상 힘있는 권력자를 쫓는 그이 행각을 놓고 유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몰염치’,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같은 인간’ 이란 말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결정적인 결함과 그의 이중성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나섰다. 진중전 전 동양대교수에 따르면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은 일본명 ‘에모토 시마지’라고 한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전월선씨가 김회장의 모친이다. 독립유공자임에도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교수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친일파, 최후의 친일잔재”라고 일축했다. 이어 진 전교수는 “김원웅 회장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중의 악질친일파가 세상에, 광복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면 셀프청산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광복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광복회의 수장자리에 있는 이의 졸렬한 언행도 부끄럽지만 이즈음에 터져나온 그의 모친의 독립유공이력과 창씨개명논란도 한심한 일이다. 진 전교수의 말대로 진짜 모친인 전월선씨가 ‘에모토 시마지’로 불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립투사로 창씨개명을 할수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또다른 이상한 논리로 반박할지가 궁금하다.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해야 하는 21세기에 아직도 구시대적발상과 권력에 기대 망발을 일삼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런 논란속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한생애 민족을 위해 투쟁하다 생을 마감한 경북 영양의 남자현 지사의 삶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명횡사한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기위해 여자의 몸으로 만주벌판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가 살아생전 한 말이 가슴을 울린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그녀의 유언을 다시 되새길때다. 광복회와 김원웅 회장이 되새김질 해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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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시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의 눈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인텨뷰를 통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을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은 이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수년동안 영어의 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공감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의 허울을 씌워 내보내고 전직 대통령들은 아직도 어둠속에 갇혀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수 없는게 이들의 운명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지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것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바람도 많을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권을 원한다면 전국민을 화합과 포용으로 이끌수 있는 이가 선택돼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와 불공정, 내로남불의 정치력으로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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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세상돋보기〕 권경애변호사가 본 노태우시대보다 더 심한 ‘독재시대’

권경애 변호사 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본 문재인정부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권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시절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5공화국, 6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는게 무슨말일까. 총을 든 군인들의 시대보다 펜을 든 문인정부가 더 무섭다는 진보 변호사의 말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변호사는 군사정부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며 자유를 갈구하던 1991년 봄과 비교하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권변호사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변호사가 본 문재인 정권은 현재 파시즘 진행형이란다. 독재로 가는 과정인 것. 권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초 내걸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가지를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조국사태. 그래서 권변호사도 말한다. “조국은 혼자만 망한게 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망가뜨렸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조국은 지금도 SNS 정치에 여념이 없다. 삼복더위에 자신의 부인이 감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지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다.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고집을 피우는 조국을 보며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 문재인정부의 허상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진보진영 변호사로 한때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을 보며 정권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뒷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사랑도 있을 때 잘하고, 권력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되는 간단한 세상이치도 모르는 이들이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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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객원 칼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줄리’논란으로 본 정치권의 수준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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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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