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 새해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3,010억원으로 3천억원 예산시대를 열었다.

더욱이 올해는 당초 본예산이 2,8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이 3,010억원으로 사실상 본예산이 3천억원을 넘은 것은 영양군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영양군은 올해보다 210억원정도 증액된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향후 추경까지 계산한다면 올해 총예산안은 3천1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잠정 예측되고 있다.

영양군의 재정자립도가 10%가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예산증액의 이유는 그만큼 정부사업을 많이 유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므로 예산증액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매년 이같은 규모를 유지하거나 상회하리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고민이다.

영양군 자체의 순재원이 늘어나야 중장기적으로 볼 때 탄탄한 재정을 담보할 수 있는데 군의 특성상 주력경제가 농업에 한정돼 있고 세수를 확보할 만한 대규모 공업단지 등이 부재한 것이 오래된 이유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년 새해 예산도 대부분 공모사업 등으로 유치한 것이므로 한마디로 운(?)이 좋아 따온 ‘로또성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예산증가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이 이런 역설적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안 편성의 문제이다. 영양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지금 영양군이 처한 경제적위기와 인구절벽의 난국을 타개할 최적의 예산안으로 보기에는 상당부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체예산 3,010억원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606억원을 농림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은 대다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경제분야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안의 고작1.2%에 불과하다.

또 고령인구가 많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전국 최악의 의료사각 지역으로 손꼽히는데도 △보건의료분야 예산도 총예산의 약1.9%에 그친 것도 문제다. 지역민들의 보건수준이 또 겉돌 것이 뻔하다.

이에 비해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 예산은 약17%로 농림분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영양군이‘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와 ‘산나물축제’ 등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급급해 관광축제 예산을 과다 배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470억원으로 약 16%를 차지해 지역내 각종 건설과 건축, 개보수 등에 과다한 예산을 배정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이 아닌 소수 건설업종을 위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목적예산이 다소 부족할 때 긴급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기타 예비비를 무려 17%나 편성, 사실상 재량사업비로 사용되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함으로써 ‘깜깜이 예산편성’이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양군민 A씨는 “겉으로는 인구소멸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니 하며 말만 번지르레하게 하면서도 군정의 목표나 예산편성안을 보면 축제 등 관광성 예산과 건설업자 배불리는 토목, 건축 등 지역개발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 편성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