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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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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민주국가에서는 법률에 의거해 사회가 운영된다.

 

법치주의야 말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치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가 방임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세상사가 어디 법대로만 되나.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다.

 

불법과 탈법, 편법이 만연하고 가끔 언론지상에 드러난 것들도 ‘운이 없어 걸렸다’할 정도이니 민주주의와 법은 어쩌면 국민을 지배하는 잣대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3월 오도창 영양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18세 청춘 연인들 간의 연서(戀書)도 아니고 명색이 한 지역 최고 수장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다. 편지의 내용은 31번국도 영양구간의 확포장 공사. 수십년째 영양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소망을 구구절절이 담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청와대가 묵묵부답이자 3개월후인 지난 6월 1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실을 찾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등과 자리를 갖고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영양을 대표하는 군수가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읍소하고 있다. 임기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군수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까지 힘 있는 높은 곳에서는 시큰둥하다.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도 배신을 당하면 증오로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사이다.

 

하물며 1만7천여명의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가 수차례 읍소하고 부탁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사람이 살아야 법이 있을게 아닌가. 영양군 81개 단체가 명칭도 기가 막힌 통곡위원회를 만들어 다시한번 군민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한번으로 되겠는가. 고추페스티벌을 서울광장에서 열 것이 아니라 31호 영양구간 확포장을 원하는 군민들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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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양군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국도 31호선 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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