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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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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국도 외길로 다닌 것도 서러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복4차선으로 방치된 영양군의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모든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와 교량 등에 대한 시설투자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도로확장과 포장은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투자1호이다.
한 지역의 발전상을 보노라면 사회간접자본이 어느정도 갖춰졌는지가 기본이다. 포항과 구미, 안동 등 경북지역 주요도시들을 보면 이젠 더 이상 확포장 할 곳이 없어 농로나 산길에도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할 정도이다.
민선시대 표로 먹고사는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구 시도의원들의 요구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어쨌든 그만큼 지역 전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뚫려야 세상으로 연결된다. 인류 문명사를 봐도 그 중심에는 길이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교류의 중심에는 양 지역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아직까지 유일하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국도이며, 그마저도 전국 유일의 왕복2차선 도로 뿐인곳이 영양이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현실이다.
지금까지 영양군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이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도31호선 영양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고 한다.
경제성은 기업이 따지는 문제지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공공성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경제성이 있어서 각종 국가예산을 마구잡이로 퍼주고, 영양과 같은 농촌지역은 인구가 적어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인식은 전근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영양군과 같은 현실에서 보면 국도 확포장 공사만 해도 근본적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세상과 통하는 길을 넓고 방대하게 열어줘야 사람도 들어오고 문물도 들어올텐데 가뜩이나 농촌지역에 바늘구멍같은 길로 오가야 된다면 어느 도시민이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매일 같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낙석위험을 안고 제집을 오가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치권과 경상북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영양군은 경상북도 관
할이 아닌가. 국도라는 이유만으로 일개 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중간정부이자 광역단체인 경상북도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영양군민들은 군세만 내고 경상북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가 말이다. 버젓이 광역정부가 있음에도 국도는 중앙정부 몫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한다면 도민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리더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생색내는 자리에나 나타나고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할 때는 뒤로 빠져서는 안된다.
요즘 시중에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말이 급속히 회자되고 있다. 나라가 나라꼴을 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푸념조로 내뱉는 말인데 정말 영양군을 보면 이게 나라인가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나라인가, 저 사람이 믿어도 되는 우리의 대표자인가’하는 자조섞인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위정자들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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