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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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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0-24
  •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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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2-07-28
  •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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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12-19
  •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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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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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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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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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돋보기】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 진중권의 촌철살인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시사평론이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빅뱅으로 떠오른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46)과 관련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진 전 교수의 이 말은 김 전회장의 옥중 편지공개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부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2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을 상대로 영장 기각을 청탁해 성공했고, 지난 연말 도주 과정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다.   진 전 교수는 "그 편지(2차 입장문) 읽어 보니 결국 자신을 몸통이 아니라 '곁다리'로 해달라는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프레임을 걸면 정부·여당에서 솔깃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또 "그래서 진술을 뒤엎고 여당 인사에게는 로비를 하나도 안 했다, 오직 검찰에게만 했다는 뻘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그게 통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여당이 아무리 공작정치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언유착' 공작도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난리를 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교란작전"이라며 "나아가 수사방향을 곁가지인 '검사들'로 돌려놓고, 그것을 활용해 수사팀 다시 짜서 정작 몸통인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패턴이 자꾸 반복되니 좀 싫증이 난다.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라임·옵티머스 사태,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전 회장은 꿈을 깨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에서 법을 흔들어대도, 이 사회에는 그래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법 깡패처럼 굴어도, 그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허망한 기대는 버리시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사기꾼들이 의인 행세하는 세상이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아무튼 잘들 해 보라. 물론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이라고 글을 마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국민적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냉철한 눈과 정확한 판단이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국감이후 인기가 치솟는 것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25일~26일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5로 여권인사들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니와 가뜩이나 코로나 19와 독감사태 등으로 힘든 시국에 끊이지 않는 정쟁에 국민적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충박멸처럼 코로나 19와 함께 민폐적 현상과 진짜 적폐들이 사라질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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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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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사설】 어느 산불감시원의 죽음에 부쳐
    어느 누군가에게 ‘아버지’로 불렸을 군민이 숨졌다.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용시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산불감시원 시험을 치르다 목숨을 잃은 이는 비단 군위군뿐만이 아니다.   이미 울산과 창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보니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산불감시원이 뭐 길래 이토록 인기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상.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 19의 횡행으로 자영업도 안 되는 시기여서 시군청 소속의 기간제 일용직에 해당하는 산불감시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연중 약 6개월 정도 산불감시 현업에 종사하면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월 급여를 받는 실익을 보기 때문이란다.   이런 호조건 때문에 너도나도 산불감시원이 되고자 하니 각 시군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다수 고연령층의 응시자들이 많다보니 갑작스런 체력검정이 힘에 부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사전 이들에게 고지했다고 하지만 당장 먹거리를 해결해야하는 이들이나 취업하기 위한 응시자들로서는 지병이 있어도 이를 말하지 않거나 합격하기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남편으로 삶의 현장에서 몸을 던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생의 끝을 보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군에서는 차제에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대책 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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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11-06
  • 【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치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권광택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시·도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 다양한 SWOT 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인간의 업무협력이나 동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인데 하물며 광역도시인 대구시와 23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도를 통합하는 일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통합의 이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지역경쟁력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문제가 양 광역권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경쟁력 저하나 업무의 비효율성,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 등 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할 경우 인구는 약 512만명에 육박하고 행정구역은 전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급부상한다.   그러나 비대해진 행정단위로서의 행정혼란과 지역간 갈등, 기초단체들간 재정적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경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에서도 임태상의원이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했으며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우려스런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수렁에 빠진 지역경제와 정책적 변방에 위치한 대구·경북이 보다 발전적 미래개척을 위해 대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통합해서는 정말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가뜩이나 뒤처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원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통합의 민낯을 다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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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10-14
  • 【기자수첩】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의원의 소속정당
    오창균기자/영양신문 총괄본부장 지방의원의 정당폐지는 오래된 한국정치권의 묵은 숙제다.   광역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특정정당 소속이 되면 해당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25년 이상 한국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당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천권’이라는 멍에로 인해 정당의 하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노릇을 해야 하는 고질적 병폐와 꼴불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지방정치의 폐단은 농어촌 시군의회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인구수 감소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3~4개 군단위로 묶여지면서 국회의원과의 연계성과 밀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치적 귀속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군수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의회작동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정당에 가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규모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의회가 순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역할론이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돼 움직이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자당의 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모순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난 ‘지방의원 공천폐지론’이 줄기차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경북도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당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탈당이나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   중앙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당인들이 자당소속 의장단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이나 타당후보를 지원하는 해당행위를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이들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에 명시된 처벌을 하면 되지만 유권자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그들을 뽑아준 시군민 들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인물적 측면도 있지만 소속정당에 대한 호감이나 지지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K지역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정당 공천후보로 당선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10여명 안팎인 시군의회 특성상 정당을 떠나 그들만의 ‘나눠먹기씩’ 의장단 배치나 ‘거래관계’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면 이는 유권자 기만이자 정당정치의 또 다른 폐단이 분명하다.   또 이런 식의 정당정치를 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변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제멋대로 식 행태와 중앙정치권의 지방의회 예속, 이 모든 쌍방향 부작용이 ‘지방의회 무용론’의 기저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공복으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지역의 이권에 개입해 세금을 착복하는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이 아닌 군림과 거간꾼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한국정치를 선진화 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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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2020-09-29
  • [기고] 행복 영양, 에너지복지 실현하다.
    오도창 영양군수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데 반해 난방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에너지 유통구조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가정에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LPG배관망 사업은 농촌지역의 난방비용을 30%이상 줄이면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넘어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영양군은 지난 7월 15일 영양군청 잔디밭에서 LPG배관망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LPG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전국 12개 군(郡)지역에 대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설비와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 영양군민들이 실제로 취사·난방 연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지출액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이어서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3년부터 LPG배관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연료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위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까지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사업 대상 지역 8개리 마을회관에서‘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해 알리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관내 LPG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 증진시켰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연료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양읍행정복지센터와 영양군청에 사업 신청·접수창구를 운영함은 물론 해당 마을 주민들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장 및 마을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구하여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독려하였다.   우리군의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영양읍 일원 8개리(동·서부리, 현 1리, 황용리) 2,310세대에 LPG 공급을 목표로 30t 저장탱크 3기, 가스보일러 설치, 금속배관 교체, 가스 누출 경보기, 타이머 콕 등 각종 안전설비 구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와 같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기존 사용하던 LPG가스를 기존 대비 30%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이며 연중 내내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케 된다.   특히, 이 사업은 군의 지원으로 자부담을 최대 80만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대도시 수요자 분담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타 지자체 LPG배관망 구축사업 자부담에 비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에 LPG업계에서 마련한 에너지희망충전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중에서도 100%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자부담에서 50%를 지원한다.   천연가스가 보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도시가스배관 투자가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영양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영양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여 영양군민 복지향상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LPG배관망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양읍 주변만 LPG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향후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면단위, 마을단위도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촘촘한 에너지 그물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면단위, 마을단위까지 LPG배관망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에너지산업, 안전성, 복지가 동시에 구현된 행복 영양은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살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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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시론】 영양군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영양군의회 전경@사진출처=영양군의회   제8대 영양군의회가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면서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올해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연수비로 책정된 3천9백여만원을 반납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해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장영호의장의 취지에 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이뤄진 결과라고 한다. 후반기의장단에 선출된 장영호의장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   군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19가 그만큼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첫 창구이다. 군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선진국가들의 제도와 경제적활로 모색을 위해서도 국내외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 시군의회에서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해외연수비를 책정하는가 하면 외유일색의 해외연수코스와 일부 의원들의 추태로 부정적 이미지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다.   영양군의원들이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내려놓는 모습에 작지만 위대한 대의민주주의의 현장을 목도하는 것같아 가슴 뭉클하다.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전염병인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세상은 경직된듯하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전염병까지 확산되면서 지금 서민들은 ‘겨우 숨만 쉰다’고 할만큼 경기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못 낼 만큼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착한 임대인’ 열풍까지 불 만큼 위기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영양군의회의 해외연수취소와 예산반납은 이런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모범적 결단이다. 영양군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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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8-06
  • 【사설】 영양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 플랫폼 역할 기대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모습@영양신문db   청정 영양지역의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영양군민들은 물론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농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판로개척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곳에는 42농가로부터 60여개 품목의 각종 채소와 과일류 등을 시판하고 있는데 향후 생산농가와 품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여서 머지않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양군은 차제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다. 로컬푸드의 고객들이 영양군민들에만 그친다면 농산물 판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외부유통망과 연계하고 관광객 유치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면 공급과 유통에 있어 규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양군에서도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매출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도시지역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 시장개척의 선두주자로 영양로컬푸드가 최적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영양을 찾는 외지관광객들과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의 투어코스로 자리 잡게 되면 ‘무공해 농산물 판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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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0-08-06
  • 【세상돋보기】 소설 같은 세상, 세상속의 소설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내부 힘겨루기로 연일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의원의 질의에 혼잣말로 내뱉은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간의 대화로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당황해 한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여당의 꿈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정치시대의 일상이다.   추장관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듯한 정작 발끈하고 나선 이들이 또 있다. 진짜로 소설을 쓰는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문학인 소설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협회의 이유이다. 추장관이 소설가협회의 이 같은 사과요구에 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소설속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속의 소설’을 만들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문학의 최고장르인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문학이 아니다. 허구와 거짓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허구는 상상의 세계요, 꿈의 세상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생각’의 작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속의 창대한 공간이 바로 상상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문학인 소설이 위대한 것이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학창시절 소설가를 꿈꾼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꿈을 그리는 문학인 소설은 어쩌면 현실을 만드는 ‘꿈밭’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소설이 현실을 만들고, 또 삶의 현실이 또 소설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빗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비가 되듯이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으로 움직여지듯 말이다.   뭇사람들이 거짓말을 빗대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 운운하는 것은 누라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일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가 잣대가 되는 세상이 어쩌면 ‘소설 같은 세상’이 아닐까.   함께 세상을 펼쳐가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창의력 있는 ‘소설’을 지을 때 세상은 한층 진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의 세상이 아닌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일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 ‘소설속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린 어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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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기자수첩】 코로나 19로 닫혀버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이기만 기자/영양신문 발행인 코로나 19가 한국 농어촌을 흔들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고령인구인 농어촌지역에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코로나 19의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최근 경북 영양군의 경우 38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키로 했으나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사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이겠지만 결국 일손을 학수고대하던 영양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이번에 영양지역으로 입국하려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380명 선.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봄철 파종기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혔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수확기에는 이들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무산되자 실의에 빠져있다는 소식이다.   영양군에서도 당초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들 근로자들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숙소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나 마지막 베트남 정부 출국보증서가 발목을 잡아 무산되면서 인력확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결국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임시 채용하기위해서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손은 부족하고 국내인력들은 힘든 농어촌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그럴 경우 또 단속의 손길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거주여부와 자가격리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주소지를 변경한 외국인이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2백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임시로 고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허가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한국농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입국과 체류기간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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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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