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11-18

• 【기자수첩】 코로나 19로 닫혀버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이기만 기자/영양신문 발행인 코로나 19가 한국 농어촌을 흔들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고령인구인 농어촌지역에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코로나 19의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최근 경북 영양군의 경우 38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키로 했으나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사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이겠지만 결국 일손을 학수고대하던 영양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이번에 영양지역으로 입국하려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380명 선.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봄철 파종기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혔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수확기에는 이들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무산되자 실의에 빠져있다는 소식이다.   영양군에서도 당초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들 근로자들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숙소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나 마지막 베트남 정부 출국보증서가 발목을 잡아 무산되면서 인력확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결국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임시 채용하기위해서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손은 부족하고 국내인력들은 힘든 농어촌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그럴 경우 또 단속의 손길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거주여부와 자가격리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주소지를 변경한 외국인이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2백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임시로 고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허가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한국농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입국과 체류기간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8-06

• [기자수첩] 新 보릿고개시대 우리의 삶

  이기만 발행인 지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5~6월 사이를 옛 어른들은 보릿고개라 말했다. 식량이 바닥나 먹고살기가 힘든 시기를 일컫는 말로 달리 춘궁기(春窮期)라고도 한다.   이 같은 보릿고개는 지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의 일상이었으나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 사람들에게 보릿고개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나 교과서에서 볼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보릿고개가 반세기를 넘어 새롭게 재현되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기침체,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新 보릿고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계절의 여왕 오월의 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 춘궁기가 되면 가난한 이들은 부잣집에 쌀이나 보리를 꿔 생활한 후 그해 가을걷이를 해서 되갚곤 했다.   지금은 농촌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업체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쌀보리를 꿔는 일이 없으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내는 방식으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과거 보릿고개는 개인적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경제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주요 거점경제가 휘청거리면 연쇄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산업별 장기적 경기침체가 이러한 ‘新 보릿고개’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조선업 단지가 있는 울산지역의 경우 2018년부터 거의 매달 취업자가 줄어드는 고용충격을 겪고 있으며 전남 목포, 전북 군산에서도 실업난과 함께 자영업붕괴가 가속화 하고 있다고 한다.   섬유산업단지가 있는 대구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최저 5천명~2만2천명까지 매달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이후 가장 큰 폭으로 국내 취업자 수가 줄어든 지난 3월의 경우 전체 감소 취업자 19만5천명 가운데 대구에서만 46.1%인 9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이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선방하고 있던 충청지역의 경우에도 취업자 수가 1년전보다 4만5천명이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주(43), 충남(43), 대구(50), 경북(51), 경남(51) 등 모두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국고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는 격’일뿐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보릿고개를 언제쯤 끝낼지 알 수 없는 것이 답답한 세월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5-15

• 누가 이 여인에게 표를 주지 않고 배길 것인가!

    【영양신문】이기만 기자 = 총선에 출마한 남편을 돕기 위해 목발을 짚고 나선 영주‧영양‧울진‧봉화 지역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자의 부인 전성림씨(49).   그녀의 진정어린 선거운동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촌 지역구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친 최악의 선거운동 환경!   장터도 들판도 길바닥도 그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그저 남편을 돕는 길이 이길밖에 없으려니 가는 곳마다 무릎을 꿇고 명함을 건네며 큰절을 올렸다.   그녀의 발길이 지나간 곳엔 그녀를 칭찬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선거운동 중 다리를 헛디뎌 발목에 금이 가는 사고도 당했다. 신체의 통증보다 선거를 돕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컷다.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시 유권자를 찾아 나섰다. 장터마다 열린 유세장에서 잠시잠시 마이크도 잡았다. “제 남편을 도와주세요. 잘할 거예요. 남편의 고향은 여기지만 제 고향은 여기가 아니어서 너무 속상해요.”   산기슭의 논밭을 찾아 엎드려 절하는 가녀린 모습만큼이나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선거전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별의별 소문과 극심한 편가르기에 캠프도 후보도 유권자도 정신이 얼얼했다.   그녀는 더욱 몸을 낮췄다. 그녀의 선거운동은 입에 입을 타고 전역으로 번졌다. 저런 부인이 있으면 누구라도 당선되겠다는 소리도 나왔다. 후보인 남편보다 그녀의 인기가 더했다.   그녀는 아시아나항공 선임사무장으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휴직하고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란 이럴 때 하는 말인가 보다. 백마디 말보다 그녀의 진정어린 행동과 마음씨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열정은 마침내 남편의 손에 당선증을 쥐었다. 몸과 마음을 던져 남편을 내조하는 그녀의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4-16

• 【기자수첩】지역출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궤변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조국사태와 관련 연일 조국부부를 옹호하는 언행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사고를 쳤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권영진 시장이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아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권시장은 보수정당(미래통합당) 소속이다“며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유이사장은 “권 시장이 코로나 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전염병이 번져서 ‘문재인 폐렴’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입국금지를 안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다”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서도“경북지사를 미디어에서 보았는가, 도청에서 기자회견 한 것 밖에는 못 봤다. 경북지사가 보이질 않는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맹공격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해 5백만 지역민들이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떨고 있고, 환자대처와 방역을 위해 최선봉에 서서 밤잠을 설치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뱉은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민다.   더구나 그는 한때 노무현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인사다.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지금 국가적 대란이 벌어진 이 시점에 명색이 지역수장들을 그의 속 좁은 식견과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얽어매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소리가 높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엉뚱한데 돌리려는 의도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망발 중에서도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이사장의 말을 전해 듣고는 “유이사장 이야말로 정치바이러스”라고 일갈했다.   경주출신으로 대구에서 성장해온 지역 출신 유이사장이 자신의 고향지역에서 발생한 전염병에 대해 아픔을 함께 하지는 못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 한 궤변을 늘어놓는 이 현실이 오히려 더 슬프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3-08

• 〈기자수첩〉영양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한때 7만여명을 웃돌던 영양군의 인구가 지금 1만7천여명의 붕괴직전에 놓여있다. 지난 1973년 영양군은 70,791명이 거주했으나 지난해 10월말현재 등록인구는 17,015명. 46년만에 무려 76%의 인구가 감소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인구감소는 당연하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영양을 비롯한 한국농촌사회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 좀더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옛말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는 말처럼 소위 ‘큰물에서 놀아야 큰사람이 된다’는 어른들의 세상에 대한 식견과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영양의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도회지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이었다.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문명이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광역거점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것도 이러한 타향으로의 출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도내 각 농촌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시군소멸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30~40년동안 새로운 먹거리와 출세를 위해 고향을 떠난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온 지금 고향은 이제 소멸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모세대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몸조차 돌볼수 없을만큼 노령화 되고, 젊은세대들이 없다보니 태어나는 아이들 수는 희귀해지고 있다고 한다.   산업화시기에 영양을 떠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고향인 영양에 돌아와도 퇴직이후 고향집을 오가거나, 가족들은 외지에 있고 홀로 귀농 및 귀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인구정체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영양군의 인구가 마침내 1만7천여명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영양군에서도 만사를 제치고 인구증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29일 영양군청앞에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군민들 2백여명이 ‘죽어가는 우리 영양을 살리자’며 영양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인구증가 캠페인을 벌였다.   영양군은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미전입자 주소지 이전운동’ ‘영양군 인구증가 정책 지원조례제정’ 등 다양한 실효정책을 세우고 실천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직장을 따라 영양으로 들어온 상당수 국·공립 임직원들과 외지 인사들은 “영양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직장을 따라 영양으로 찾아든 이들이 거주할 주택은 원룸과 같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데 정작 영양군에는 이들의 수요에 비해 이들 주택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공립 임직원들과 공무원, 기업체 직원들이 청송군이나 안동시 등 인근 시군지역에 거주하며 영양에 소재한 직장에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영양군에는 교육청과 경찰서, 농협과 축협,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근시군 아파트 등에서 출퇴근 하는 이들에게 숙소형태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영양군에서 주도적으로 ‘영양군 최초 아파트형 민간주택’ 건설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제2, 제3의 아파트형 숙소와 임대주택 등이 하루속히 공급돼 많은 외지인들이 영양에 둥지를 틀수 있는 방안이 잇따라야 할 것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2-08

실시간 기자수첩 기사

• 〈기자수첩〉 농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농협의 현주소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다면 바람직한 일일까.   농민보다는 농협 자체의 수익에만 급급해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미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존재의미도 없다고 봐야 한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군민을 위한 복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주의로 군림하거나 소위 힘(?)있는 기관끼리 군림한다면 갑질행정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상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협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현재 조합원이기도 한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농협에 대해 오히려 나그네취급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협이 있으면 뭐합니까.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데. 농협행정을 농민위주가 아닌 농협 수익위주로 하다보니 정작 농민들은 뒷전이라니까요”. 현재 농협조합원이기도 한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조합으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다.   “농협물류를 통해 상추를 출하하려해도 위탁운송비 때문에 대량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출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물류비용 등 수익만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이로인해 상추출하시기가 제각각인 수비면 상추농가에서는 출하시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공판장에 직접 납품하는 등 혼선을 빚어오다 ‘하나로 영농조합’에서 대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동안 농협물류를 통해 공판장에 납품할때는 대구와 포항 등 지방도시중심으로 납품했는데 이제 영농조합에서 직접 납품하면서 단가가 높은 서울가락동 도매시장까지 직접 납품하게 돼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이익이 커지고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농협에 대한 불만은 포장지에까지 이어졌다. 영양군이 농업지원책의 일환으로 농협을 통해 연간 약 1억원이상의 포장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정작 농협에서 제작할 경우 개별단가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행정기관에서 농협에 위탁해 농민지원 정책을 펴다보니 농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농협을 통해 각종 지원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다보니 이를 대행해주는 농협은 이익이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그야말로 협동조합이 아니라 어느새 농민들위에 군림하는 공룡기관으로 변모해가고 있는듯한 모습이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이 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자체가 협동조합으로서의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농협에 대한 불만과 성토로 이어지면서 농민이 주인인 농촌에서 이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없는 듯 했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2-08-22

• 〈기자수첩〉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진짜 지방 살릴 수 있나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과연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매년 자치단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평균 80억원, 최고 160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지방소멸을 막기위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쌍수로 환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정부가 인구감소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향식으로 제출토록 요청한 투자계획항목을 보면 기존 교부세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물론 정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인구감소대응정책의 성과가 달성될수 있는 사업투자 등으로 평가한다지만 결국에는 지역 인프라조성과 주민복지향상 등 일상적인 행정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모두 811건 가운데 문화·관광과 산업·일자리, 주거 등 3개분야가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 28%, 산업·일자리 23%, 주거 20% 등이며, 2023년 사업계획 880건중에서도 문화·관광 26%, 산업·일자리 25%, 주거 22% 순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 10% 내외에 불과한 전국 농어촌 기초단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던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무조건 환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전출’ 등 인구이동을 막는 근본원인을 상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민선시대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각종 선출직 단체장의 공약 등을 통해 매년 지역현안사업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광역단체 및 정부를 통해 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격상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위주로 평가해 선정한다고 하지만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예정인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대체하거나, 단순히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부예산 따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또예산’으로도 불린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농어촌 지자체에 정부가 매년 100억원내외의 기금을 향후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무려 1조원의 비용을 투입해 지방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금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미는 크다.   전국 89개 시군지역이 인구절벽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실천적행동으로 나서 지역주도형의 상향식 투자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저출산 등의 지방소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프라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치우친다면 결국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2-07-28

• [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8-14

• [ 기자수첩 ] 코로나 방역에도 내로남불, 민노총 집회참가자 결국 코로나 확진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문재인 정부들어 기세를 드높이던 민노총이 결국 사고를 쳤다. 엄중한 코로나 확진으로 만류하던 대규모 불법집회를 기어이 강행하더니 참여자들중 일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당국도 민노총 수뇌부도 서로 입장이 곤궁해졌다. 보수집단의 집회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정부나 국민건강과 전염병 확산우려에도 자신들만의 집단이기주의로 행사를 강행한 민노총 등 모두 비난받고 있다.   최근 민노총 참가자중 스스로 몸에 이상을 느껴 진료소에 검진한 2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발열증상을 느끼기 까지 행사이후 약 15일간의 시간이 흐른뒤였다.   당시 집회현장에는 모두 8천여명이 운집했으니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행사이후 전파했을지 알수 없는 일이다.   당시 민노총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1시간50분간 행진을 하는 등 무소불위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하지만 소극적인 방역에 그쳤다.   정부차원의 방역조치도 없었다. 마치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듯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좌파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성향이 유사한 민노총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결국 양진영의 ‘형님아우’식의 행태가 결국 코로나 확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 양성판정이후 정부는 그때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부랴부랴 집회 참석자 전원에서 진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마디로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 집회 참가자 신원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그제야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 파악조차 해놓지 않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말로만 ‘쇼' 하고 있을 뿐이다.   곤혹해진 민노총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수단체집회당시 정부의 대응과 행사이후 모습은 어떠했는가. 8. 15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해 일일이 핸드폰 내역과 신용카드, CCTV 확인 등 정부당국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참가자를 색출해 낸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들과 결이 같다는 이유로 민노총을 감싸는 듯한 처신에 대해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를일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7-21

• [ 기자수첩 ]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상륙,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 맞나

  이기만 발행인/경북미디어 대표이사   경북도가 일부 시군에 대해 시행하던 ‘경북형사회적거리두기’ 확대시행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자칫 감염자가 속출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걱정이다.   경북도가 7월1일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행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격리가 심화되자 영세 소매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코로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는지난 4월26일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는데 긍정적인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코로나19도 예방하면서 경제적 승수효과도 거두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게 경북도의 방침이지만 최근 인도발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침투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시행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동안 국내에서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67명에 이른다.   신규 267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89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인도 델타형 변이 73명,브라질 '감마형' 변이 4명, 남아공 '베타형' 변이 1명이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196명이 국내감염, 71명이 해외유입 사례다.국내 감염자들이 신고된 지역은경기 48건, 서울 28건, 대구 22건 등이었다.   아직까지 경북에서 변이형 바이러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방역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6월 29일"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감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변이형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도 안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총리는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다"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를 경북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시행키로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민 A씨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예방이 느슨해질 우려가 높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백신을 접종했다하더라도 변이형 바이러스에 걸릴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형 사회적거리두기가 자칫 행정의 판단착오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경북도와 23개 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과 수정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확진자를 줄이는 첩경이 될것으로 보인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7-02

• [ 기자수첩 ] 때늦은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 특단대책’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고민은 인구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문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이 흘러온 게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압축할 수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귀농귀촌 대책 등 도시인구 몇 명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일부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다수 시군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구감소현상은 이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뿌리 깊은 국가중대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전남에 이어 인구소멸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가운데 무려 19곳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시군중에서도 영양군과 군위군, 의성군 등 7개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농어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설마 우리지역 시군이 아예 없어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람이 없어지면 논과 밭, 산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다. 경북 고령화율은 21.7%로 전국 평균 16.4%보다 높다는 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인구는 264만명. 1981년 319만명에서 40년만에 55만명이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40년께에는 250만명으로 줄어들것이라는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최근 10년사이 인구감소현상을 보면 경북의 인구절벽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경북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경북지역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면서 외지전출 등 인구이동이 아닌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북 농어촌 인구감소가 점차 중증으로 치닫자 경북도가 최근 ‘지방소멸 대응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이란 공통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 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정책모델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복 이번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경북 23개 시군의 인구감소현상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같은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에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선임기 3년동안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북도 뿐만 아니라 경북 대다수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임기초 공언했던 지역별 인구증가대책이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만큼 시급한 일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인구증가공약들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6-11

• 【기자수첩】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부서 LH사태에 불똥, 비리적발 이어지나!

  이기만 기자 LH사태가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돼 수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에도 지역별 땅투기 의혹이나 공무원 비리혐의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부산시의 경우 최근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지투기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역시 지역내 산업단지 개발관련 공직자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으며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도 직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구시 역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군·구 합동조사단을 꾸려 1만2천5백여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정부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LH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인허가 부서 임직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LH처럼 정부차원의 신도시 규모는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 증감률에 따라 신규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저지러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단 토지뿐만 아니라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진 공간은 많다.   예컨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단군이래 최대사업으로 일컬어질 만큼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신공항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싸고 4년동안 서로 갈등을 빚어온 것도 공항유치에 따른 지가상승과 지역발전이라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어둠에서 저질러지는 땅투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허가 낸 사업도 그 이면에는 온갖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보상을 둘러싸고도 지목과 형질, 대토 등 다방면에서 불법과 부정이 오갈수 있는 여지는 넓고 깊다.   통합신공항 부지결정이후 군위군과 의성군 일부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특히 외지인들의 땅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부동산업계의 현황을 보면 내부감찰이나 검경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경우 곳곳에서 비리가 포착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시군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인허가 부서에서 도시개발 등의 명목으로 특정인의 땅을 비싼값에 매입하거나 건설업자들과 유착해 불법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내주다 적발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역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신종 프로젝트사업이다.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업체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입찰이후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유착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그동안 적발된 공직자 비리를 보면 사업비 집행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짬짜미를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민선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각해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임기가 종료된 이후 검경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도 이미 4~5개 시· 군 단체장들이 유사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LH사태를 계기로 지방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인 비리색출과 청렴서약을 통해 미리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1-03-21

•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11-18

• 【기자수첩】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의원의 소속정당

  오창균기자/영양신문 총괄본부장 지방의원의 정당폐지는 오래된 한국정치권의 묵은 숙제다.   광역의원이나 시군의원들이 특정정당 소속이 되면 해당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25년 이상 한국정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정당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천권’이라는 멍에로 인해 정당의 하수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노릇을 해야 하는 고질적 병폐와 꼴불견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지방정치의 폐단은 농어촌 시군의회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인구수 감소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3~4개 군단위로 묶여지면서 국회의원과의 연계성과 밀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정치적 귀속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군수를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의회작동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정당에 가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규모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지방의회가 순전히 지방자치를 위한 역할론이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돼 움직이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자당의 이익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모순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난 ‘지방의원 공천폐지론’이 줄기차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경북도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군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당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탈당이나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   중앙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당인들이 자당소속 의장단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이나 타당후보를 지원하는 해당행위를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문제는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이들 의원들에게 당헌당규에 명시된 처벌을 하면 되지만 유권자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그들을 뽑아준 시군민 들은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인물적 측면도 있지만 소속정당에 대한 호감이나 지지로 투표한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K지역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정당 공천후보로 당선된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10여명 안팎인 시군의회 특성상 정당을 떠나 그들만의 ‘나눠먹기씩’ 의장단 배치나 ‘거래관계’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면 이는 유권자 기만이자 정당정치의 또 다른 폐단이 분명하다.   또 이런 식의 정당정치를 하면서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변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제멋대로 식 행태와 중앙정치권의 지방의회 예속, 이 모든 쌍방향 부작용이 ‘지방의회 무용론’의 기저이기도 하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공복으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지역의 이권에 개입해 세금을 착복하는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의원들이 아닌 군림과 거간꾼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한국정치를 선진화 하는 길일 것이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9-29

• 【기자수첩】 코로나 19로 닫혀버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이기만 기자/영양신문 발행인 코로나 19가 한국 농어촌을 흔들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고령인구인 농어촌지역에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코로나 19의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최근 경북 영양군의 경우 38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키로 했으나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사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이겠지만 결국 일손을 학수고대하던 영양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이번에 영양지역으로 입국하려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380명 선.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봄철 파종기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혔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수확기에는 이들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무산되자 실의에 빠져있다는 소식이다.   영양군에서도 당초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들 근로자들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숙소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나 마지막 베트남 정부 출국보증서가 발목을 잡아 무산되면서 인력확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결국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임시 채용하기위해서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손은 부족하고 국내인력들은 힘든 농어촌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그럴 경우 또 단속의 손길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거주여부와 자가격리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주소지를 변경한 외국인이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2백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임시로 고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허가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한국농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입국과 체류기간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 여론마당
  • 기자수첩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