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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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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0-24
  •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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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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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9
  • 【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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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시론〉 새로운 영양의 리더들에 바란다
    영양군의 리더지도가 바뀌었다. 영양군의회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고, 집행부에서는 새로 부군수가 취임했다.   제8대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영양군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영양군의회 후반기의장에는 무소속 3선의원인 장영호의원이 선출된 것이 이채롭다.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제치고 무소속의원이 의장에 당선된것도 큰 변화로 봐야할 것이다. 부의장에 초선의원인 홍점표의원이 선출된것도 신선하다.   장영호의장과 홍점표 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의정상확립과 영양군정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집행부인 영양군에도 신임 김종헌 부군수가 취임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포항출신의 김부군수는 경북도 환경정책과장 등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경험과 경륜이 있어 오도창 영양군수와 호흡이 잘 맞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형수 국회의원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다.   초선의원이지만 기획과 예산부문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있는 영양군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영양출신 경북도의원인 이종열의원이 전반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새롭게 후반기의정에 임하고 있는 것도 군민의 자랑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새로운 영양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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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時論】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영양군의 외국인 근로자 농가설명회 모습@사진출처=영양군   농번기가 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이 끊기면서 농어촌지역마다 인력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농삿일이라 시기를 늦출수도 없는데 일손이 없어 고령의 농어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아 매년 수요인력이 크게 늘었다.   첫해인 2017년에는 29농가 71명, 2018년 67농가 162명, 2019년 115농가 256명 등 매년 늘어 올해에는 124농가에서 4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위기에 놓인 것이다.   영양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코로나 19의 어려움속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입국후 시설격리 및 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난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영양군에서는 농작물 수확기에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여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도 차단해야하고 부족한 농촌일손 부족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난제들이 산적하다. 농어촌 일손부족문제를 해당 지자체에만 위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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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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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돋보기】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 진중권의 촌철살인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날카로운 시사평론이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빅뱅으로 떠오른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46)과 관련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진 전 교수의 이 말은 김 전회장의 옥중 편지공개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부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2차 입장문'을 통해 검찰을 상대로 영장 기각을 청탁해 성공했고, 지난 연말 도주 과정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다.   진 전 교수는 "그 편지(2차 입장문) 읽어 보니 결국 자신을 몸통이 아니라 '곁다리'로 해달라는 요구"라며 "'검찰개혁'의 프레임을 걸면 정부·여당에서 솔깃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또 "그래서 진술을 뒤엎고 여당 인사에게는 로비를 하나도 안 했다, 오직 검찰에게만 했다는 뻘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데 그게 통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그래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여당이 아무리 공작정치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언유착' 공작도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난리를 쳤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교란작전"이라며 "나아가 수사방향을 곁가지인 '검사들'로 돌려놓고, 그것을 활용해 수사팀 다시 짜서 정작 몸통인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방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패턴이 자꾸 반복되니 좀 싫증이 난다.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라임·옵티머스 사태, 생각보다 심각한 모양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전 회장은 꿈을 깨시는 게 좋을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에서 법을 흔들어대도, 이 사회에는 그래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아무리 법 깡패처럼 굴어도, 그들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허망한 기대는 버리시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사기꾼들이 의인 행세하는 세상이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아무튼 잘들 해 보라. 물론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이라고 글을 마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국민적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냉철한 눈과 정확한 판단이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국감이후 인기가 치솟는 것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25일~26일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차기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5.15로 여권인사들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니와 가뜩이나 코로나 19와 독감사태 등으로 힘든 시국에 끊이지 않는 정쟁에 국민적 피로감만 더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충박멸처럼 코로나 19와 함께 민폐적 현상과 진짜 적폐들이 사라질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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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객원칼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TK 대구경북행정통합’
      김진국(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시절이 하수상해 대다수 서민들이 살맛을 잃어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게 삶이다.   대구·경북지역민들에게 있어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요즘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가릴 것 없이 ‘먹고사는 일’이 최대화두지만 그래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공공목표로 내세우는 중단기 과제는 있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화두중의 하나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동안 TK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문제는 군위군의 결단으로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발주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플랜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합작품을 만들었다면 바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문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인데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겉보기에는 양자치단체간 이해관계만 맞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제로 기대효과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다. 시도의회 일부의원들은 “자칫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 확보는커녕 업무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우려사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대구경북 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오히려 대구 집중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다.   김의원의 지적은 유사 통합사례에서 나타난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을 경고하는것과 같다. 실제로 마산과 창원, 진해의 ‘마창진’ 통합은 소지역주의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를 통합할 경우 안동권역을 행정중심지로, 대구권역을 경제중심지로 투트랙전략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경북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통합은 하나의 방편이 될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뜩이나 낙후되고 있는 경북이 대구중심으로 흡수되는 경제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다행히 이모든 시대적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쩌면 통합 대구·경북은 인구 512만명, 행정구역 1위, 지역내 생산액 166조원의 초대형 지자체로 변화돼 역동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하나의 난관이 정권의 부침. 현재 문재인정부의 경우 호남권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보수성을 띄는 TK지역과는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적뒷받침과 중앙정부차원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려스런 점이다.   이래저래 대구·경북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합신공항 건설과 더불어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민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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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시론】 영양군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영양군의회 전경@사진출처=영양군의회   제8대 영양군의회가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면서 의미있는 결단을 내렸다. 올해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연수비로 책정된 3천9백여만원을 반납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감안해 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장영호의장의 취지에 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이뤄진 결과라고 한다. 후반기의장단에 선출된 장영호의장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   군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모습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19가 그만큼 우리사회를 옥죄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기초의회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첫 창구이다. 군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은 선진국가들의 제도와 경제적활로 모색을 위해서도 국내외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 시군의회에서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해외연수비를 책정하는가 하면 외유일색의 해외연수코스와 일부 의원들의 추태로 부정적 이미지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 의정활동이다.   영양군의원들이 군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내려놓는 모습에 작지만 위대한 대의민주주의의 현장을 목도하는 것같아 가슴 뭉클하다.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전염병인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세상은 경직된듯하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전염병까지 확산되면서 지금 서민들은 ‘겨우 숨만 쉰다’고 할만큼 경기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못 낼 만큼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착한 임대인’ 열풍까지 불 만큼 위기의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영양군의회의 해외연수취소와 예산반납은 이런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모범적 결단이다. 영양군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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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세상돋보기】 소설 같은 세상, 세상속의 소설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내부 힘겨루기로 연일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의원의 질의에 혼잣말로 내뱉은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간의 대화로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당황해 한 듯하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여당의 꿈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정치시대의 일상이다.   추장관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듯한 정작 발끈하고 나선 이들이 또 있다. 진짜로 소설을 쓰는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   문학인 소설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협회의 이유이다. 추장관이 소설가협회의 이 같은 사과요구에 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소설속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속의 소설’을 만들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문학의 최고장르인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문학이 아니다. 허구와 거짓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허구는 상상의 세계요, 꿈의 세상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생각’의 작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속의 창대한 공간이 바로 상상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문학인 소설이 위대한 것이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학창시절 소설가를 꿈꾼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꿈을 그리는 문학인 소설은 어쩌면 현실을 만드는 ‘꿈밭’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소설이 현실을 만들고, 또 삶의 현실이 또 소설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빗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비가 되듯이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으로 움직여지듯 말이다.   뭇사람들이 거짓말을 빗대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 운운하는 것은 누라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일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가 잣대가 되는 세상이 어쩌면 ‘소설 같은 세상’이 아닐까.   함께 세상을 펼쳐가는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창의력 있는 ‘소설’을 지을 때 세상은 한층 진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의 세상이 아닌 믿기 힘든 일들이 연일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 ‘소설속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린 어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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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객원칼럼】 기초단체 행정통합, 본격 검토해야!
    김진국 위덕대 경영학과 겸임교수/경영학박사 2천년대 들어 등장한 신조어가 있다면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란 말들이다. 모두 농어촌지역 급감하고 있는 인구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추세를 단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말이다.   문제는 점차 이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질적병폐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일자리감소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지방인구 감소현상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농어촌 시군지역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기침체는 끝이 없는 현실.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향후 30년내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천383개 읍·면·동이 거주인구가 한명도 없는 ‘인구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군단위지역인 영양군의 경우를 보면 인구소멸의 현실이 여실히 느껴진다. 2020년 6월말 기준 영양군인구는 1만6천748명으로 지난해 6월말 1만7천139명에 비해 약 2%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감소추이가 매년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절벽에 놓인 영양군이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인구증가대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감소현상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더욱 우려스럽다.   급기야 전국 최초로 「인구지킴이 대응센터」까지 건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단일 지자체로서의 한계는 여실한 듯하다.   이런 현상이 영양군 뿐 만인가. 인근 청송, 군위, 의성, 예천 등 경북도내 대다수 농어촌 시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북도내 농어촌 시군지역의 인구감소현상의 주원인은 주요동력 산업군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광역도시로 떠나고 대부분 부모세대들만 거주하는 ‘고향’으로 전락하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연로한 노인들의 사망률은 증가하면서 인구감소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한 바대로 인구소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즈음에서 경북도내 인접 농어촌 시·군간 ‘기초단체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진단해본다. 이미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도의회차원에서도 대구·경북간 행정통합론이 제기된바 있어 인구최소 단위 시군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루는 정책적 대안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가 기초 자치단체간의 행정통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책과 지역적 인센티브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효율성은 높이고, 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최소화하여 인구감소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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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일월칼럼〉 코로나 시대, 보석이 될 영양의 천연자원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 19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사람이 사람이 만나야 하는 인간중심의 생활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고,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낀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상이다.   국내뿐만 아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들의 코로나 후유증은 날이갈수록 심각하다. 마스크 문화가 없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뒤늦게 마스크가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수천, 수만명의 생명을 잃어버린 후였다.   마스크 문화가 정착돼 있는 국내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문화적 이질성으로 선진국가들은 체면을 구겼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한국의 코로나 19 대처능력과 국민적 성숙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해외사례를 통해 알수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19사태로 넘쳐나던 해외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국내외 여행업계에 때아닌 코로나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나마 국내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코로나 시대 공기좋고 경치좋은 시골지역이 새로운 관광코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몇 년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된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이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명승지 대신 한적한 시골 풍광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 청정 고장으로 잘 알려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이 추천하는 올해의 명품숲에 ‘죽파리 자작나무숲’이 선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영양군이 신청한 ‘영양 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국비포함 28억원을 확보한 영양군이 자작나무숲 일대를 ‘힐링센터, 자작나무숲 체험원, 에코로드 전기차운영기반 조성’ 등 관광자원으로 조성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수 있게된 것이다.   코로나 19사태로 온국민이 감염우려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이같은 코로나 여파로 해외관광에 발이 묶인 국내 관광객들이 명품숲으로 선정된 영양 자작나무숲을 찾는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소멸 시군 1, 2위에 오르내리는 영양군이 살아남기위해서는 근본적인 인구유입정책과 함께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이나 반딧불이 천문대 등은 타 지역에서는 경쟁조차 할수 없는 영양군만의 자산이다.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는 영양군’의 서정을 서울 등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경우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객 유인의 모티브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영양지역 일대에서 ‘복주머니란’ 신규서식지를 발견한 것도 많은 외지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됐다.   영양군은 이같은 영양의 천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이를 인구유입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하늘의 별빛과 금강송에서 내뿜은 맑은산소, 그리고 피로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자작나무숲길을 걸을수 있는 기쁨을 코로나 19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선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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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시론〉 새로운 영양의 리더들에 바란다
    영양군의 리더지도가 바뀌었다. 영양군의회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고, 집행부에서는 새로 부군수가 취임했다.   제8대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영양군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영양군의회 후반기의장에는 무소속 3선의원인 장영호의원이 선출된 것이 이채롭다.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제치고 무소속의원이 의장에 당선된것도 큰 변화로 봐야할 것이다. 부의장에 초선의원인 홍점표의원이 선출된것도 신선하다.   장영호의장과 홍점표 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의정상확립과 영양군정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집행부인 영양군에도 신임 김종헌 부군수가 취임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포항출신의 김부군수는 경북도 환경정책과장 등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경험과 경륜이 있어 오도창 영양군수와 호흡이 잘 맞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형수 국회의원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다.   초선의원이지만 기획과 예산부문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있는 영양군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영양출신 경북도의원인 이종열의원이 전반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새롭게 후반기의정에 임하고 있는 것도 군민의 자랑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새로운 영양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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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時論】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영양군의 외국인 근로자 농가설명회 모습@사진출처=영양군   농번기가 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이 끊기면서 농어촌지역마다 인력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농삿일이라 시기를 늦출수도 없는데 일손이 없어 고령의 농어민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아 매년 수요인력이 크게 늘었다.   첫해인 2017년에는 29농가 71명, 2018년 67농가 162명, 2019년 115농가 256명 등 매년 늘어 올해에는 124농가에서 41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위기에 놓인 것이다.   영양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코로나 19의 어려움속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입국후 시설격리 및 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난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영양군에서는 농작물 수확기에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여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도 차단해야하고 부족한 농촌일손 부족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난제들이 산적하다. 농어촌 일손부족문제를 해당 지자체에만 위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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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日月칼럼】 민선7기 2주년, 영양군 제대로 가고 있나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지난 13일로 지방선거가 끝난지 만 2년이 되었다. 민선7기 2주년을 맞게 된 것이다. 영양군의 경우 오도창군수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든 셈이다.   전국 최소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영양군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어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오군수 취임이후 최선의 노력으로 달려왔음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군이 안고 있는 지형학적 문제점이나 중장기적 발전전략이 순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핵심공약사업인 영양군 LPG배관망 지원사업과 산촌문화누림터조성사업,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곳곳을 방문하며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오군수의 현장행정은 지난해 1주년 당시에도 변함없이 진행돼 온 모습들로 오랜 공직경험과 경륜을 갖춘 자치단체장으로써 누구보다 성실히 군정에 임해오고 있음을 그의 실천행정으로 느낄수 있다.   그러나 오군수와 영양군이 펼치고 있는 각종 공약사업과 복지행정이 영양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경북도 보조사업들로 영양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 많다. 영양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이나 중장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창조적 사업이 아닌 관행적 사업이나 연계사업들이여서 이같은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시군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지금 영양군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인구부족 문제이다. 1만7천여명의 절벽위에서 휘청대고 있는 영양군이 복지정책 등에 주력한다고 한들 ‘언발에 오줌누는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람이 있어야 경제기반도 되살아나고 군정에도 활력이 일어날텐테 정작 인구유입은 되지않고 주민들은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구가 없는 곳을 향해 무작정 달려나가는 답답한 현실을 타파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영양군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나름 인구살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듯하다.   출산과 양육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지킴이 대응센터와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에도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인구유입에는 역부족인 모습들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영양군의 대표적 축제인 산나물축제와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등도 계속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 대외적으로도 영양군의 위상을 알리고 외지인들의 발길을 돌릴수 있는 계기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민선7기 2주년을 맞은 오군수와 영양군의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년 임기가운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남은 시간은 2년밖에 없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영양군에서도 3~4명이 군수선거에 출마하려고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오군수가 어떻게 이들의 도전을 막아내고 여하히 재선군수의 영광을 안을 것인지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제 남은 2년동안 오군수의 군정행보와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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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세상돋보기〉 얼굴 화끈거리는 북한의 한국 조롱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계속된 거친 입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천치’, ‘속물’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가 하면 문대통령 얼굴사진위로 담배꽁초와 재를 흩뿌려 놓은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남쪽에 대해 무차별 공격언사를 일삼고 있다.   한발 더나아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남 전단 살포계획을 발표하면서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20일 “북한에 왼빰을 맞고도 오른뺨을 내미는 일관된 저자세”라고 비판했다. 김대변인은 “실질적이고 분명한 핵위협이 눈앞까지 다가왔지만 아직 정부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듯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전단을 뿌릴 경우 어떻게 대응할텐가”라며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는데 말로만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수 있는 대북정책의 현주소와 대비태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언행은 한마디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책구현을 위해 온갖수모를 감내하면서도 화해제스처를 취해왔다.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할때도 문대통령과 정부는 변함없이 일방적 북한사랑을 표현해왔음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같은 문대통령의 노력과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화해 상징인 개성소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문대통령의 한바도 평화프로세스는 제동이 걸려버렸다.   북한 수뇌부가 어떤 정치적 변화를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실세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연일 문대통령과 대남도발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소위, 데땅뜨 분위기는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이미 문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막말을 쏟아낸 적이 있는 북한은 지난 17일 김여정이 문대통령의 6.15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또 거친 막말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6.15 메시지를 격하했다.   문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인정받아온 김여정으로부터 이같은 막말이 터져나오면서 정치권은 국민들 역시 당혹감과 낭패감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막말과 거친입에 참고 견뎌야 하나. 아무리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지만 일방적인 짝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같은 북한의 금도를 넘은 막말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대통령 임기전반기 동안 참아온 것이 누적돼 지금에 이르렸다는 지적들이 많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한는 국가 수반이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수모는 바로 국민들의 모욕이요 수모인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적 자존심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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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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