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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천혜의 자연위에 행복의 집을 짓는 영양군 백세시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이 뛰어난 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칭했다. 지리는 그 지역의 풍수를 뜻하며 맑은 반변천이 흐르고 일월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영양군은 풍수가 우수하다 할 만하다. 땅이 비옥해 벼농사가 잘 되고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영양군은 생리 역시 우수하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마을 윷놀이 전통이 살아있고 일월산세를 따라 수려하게 흐르는 능선이 감싸는 지역의 인심과 산수는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으로 살기 좋은 이 고을은 현재 ‘장수마을’로 통한다.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1위 장수마을 하면 바로 영양군이다.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찾아, 젊은층들이 외지로 떠나고 고즈넉하게 남은 영양군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을 남아있는 군민들의 행복에서 찾았다. 특히 군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인구(41.58%)가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양군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 내 184개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등을 지원해 부담 없이 함께 모여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요가, 노래, 댄스 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말벗이 되어 주는 AI돌봄로봇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목욕·이·미용비 지원은 주기적으로 읍내 나들이를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50세 이상 군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 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치매 보듬마을, 치매쉼터를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불편함 해소도 지역 어르신들에 행복을 전하는 영양군의 대표적 지원정책으로 손꼽힌다. 집 안의 전구 고장, 문고리 교체 등 크고 작은 문제나 농기계 고장 시, 군이 직접 나서 해결해 주는 ‘바로민원처리반’은 영양군 어르신들에게 최고로 각광받는 민원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영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시행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는 대표적인 ‘찾아가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사업 첫해인 지난 2019년에는 1,10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3년의 경우 2,614건의 민원을 처리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효자’노릇을 군이 직접 하니 주민들의 호응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로 산림욕을 시켜주는 전국 가장 맑은 공기, 보기만 해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맑은 물, 자연의 은혜 위에 군민들이 행복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영양군청 직원들은 한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지친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영양군은 자작나무의 꽃말처럼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박경해/영양군 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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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일월칼럼〉 수확의 계절 가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꿈을 이룰것인가

폭염과 폭우로 점철됐던 여름늪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여서 병원마다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이다. 만추(晩秋)의 계절이 되면서 들녘에는 벼추수가 한창이다. 조생종 벼는 이미 한달전부터 추수에 들어갔으며 정부수매용 산물벼 수확에 들판마다 콤바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영양의 주특산물인 고추는 이미 8월경에 1차적으로 수확돼 유통공사와 농협등에 납품한 상황이다. 이제 끝물고추를 수확하느라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사과산지인 청송에서는 추석시기를 맞추지 못한 사과수확이 한창이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올해 사과농사는 예년만 못하다는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래저래 매년 힘든 농삿일이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한해의 땀방울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쏠쏠하다는게 농촌어르신들의 기쁨이다. 영양군에 있어 최대 가을수확을 꼽으라면 1차적으로 고추농사를 들수 있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이 가장 큰 희망일게다. 영양군정 설립이후 최초로 시도한 국책사업이 바로 양수발전소다. 수도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데다 도로사정마저 여의치 않아 국책사업은커녕 민간기업들도 영양군과 같은 내륙지방에 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물류상황이 좋지 않고 산악지형인 경북 북부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어쩔수 없이 지형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풍력사업이나 수질관련 음료 및 술 제조업체 등이 아니면 굳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영양군의 경우 영양풍력발전소 외에 이렇다할 변변한 기업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세수가 자꾸 쪼그라 들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의 보조금 지원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기업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매년 2~3백명씩 줄어 이제는 1만6천명선도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절벽의 최선봉에 서있는게 영양군이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방을 살리기위한 묘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올초 영양군에 획기적인 ‘화두’가 등장했다. 바로 2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최적 후보지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대두된 것이다. 만약 유치하게 되면 영양군은 군탄생이후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적 부가가치와 인구증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인 4월부터 오도창군수가 선두에 서서 주창한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매일 아침 영양읍 법원사거리에는 군내 모든 사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외쳤다.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현수막 수백개가 6개읍면 전역을 이불처럼 덮었다. 오도창군수와 영양군청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경북도,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며 영양군 유치를 호소했다. 6개월동안 이어진 이같은 영양군의 외침은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로 절실한 모습이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1개월후인 다음달에 나올 예정이다. 전국 후보지 6곳 가운데 과연 영양군이 선정될것인지, 탈락할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소득을 거뒀다고 볼수 있다. 인구절벽의 위기에 선 영양군에 양수발전소가 유치돼 ‘돈과 사람이 몰리는 영양’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사업이 스러져가는 영양군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돼 ‘문향의 고장’ 영양이 경북북부 경제의 중심시군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가을 군민들에게 ‘양수발전소’란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다. 정승화/영양신문 발행인, (주) 경북지역신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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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사설〉 일손부족 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외에 대책없나

우리 농촌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일손부족으로 고통밖는 농촌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사는 지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국내 인력은 인건비도 비싸지만 인력자체가 없어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7년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농촌 일손수급은 몇 년간 일손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사회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그야말로 농촌사회는 ‘사람구하기 전쟁’으로 들썩였다.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각계에서 농번기 일손을 거들기위해 봉사에 나섰지만 인력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다행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다소 느슨해지고 사회적격리가 해제되면서 재입국이 추진됐으나 실제 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뒤따르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들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해야하고 체류기간 식대 등을 감당해야 한다. 또 하루근무 최소 8만원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무단이탈에도 온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해 영양군에서는 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 해당 농가에서는 큰 곤욕을 치렀다. 일손이 귀하다보니 이들에 대한 임금도 자꾸 올라가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들을 이용, 돈벌이를 하기 위해 농촌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빼돌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농촌일손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불탈법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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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행인칼럼】질곡의 2020을 넘어 대망의 2021년으로!

이기만 발행인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대망의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2020년을 출발한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의 마지막장이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처럼 을씨년스럽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날들로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지만 올해만큼 정신없는 나날이 있었을까 싶다. 지난 2019년을 장식했던 소위 ‘조국사태’에 이어 올해는 유수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그야말로 ‘추미애사태’가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조국사태가 ‘조국과 윤석열’의 치열한 법치공방이었다면 추미애사태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대변할 수 있다. 물론 조국과 추미애의 뒷배에는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흔히 말하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집단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뒷배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수로 가장 막강해야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가 오히려 직무정지와 업무배제, 또 법무부장관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를 응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지표에서 줄곧 대권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 여론이 바로 국민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언론에서도 레임덕의 전초증상으로 말하고 있다. 결국 조국사태와 추미애사태, 윤석열 지지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락 등 모든 사회현상은 꺼져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새로운 희망에 대한 바람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이슈들이 우리사회를 덮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뒤흔들어버린 코로나19에 대한 기억과 아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2021년 한해도 우린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 그 전파력에 그저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사회활동을 중단해야하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모형제는 물론 직장동료, 친구 등 모든 일상속의 사람들이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가 아닌 격리의 시대가 되면서 한국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정능력이 있어 큰 무리가 없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절벽 끝 위기로 몰리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고, 도심상가의 휴업과 폐업딱지를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도시들의 경우 재원확보능력이 있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만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당장 정부지원이 끊어질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적운영마저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느라 각 자치단체마다 공직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피폐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새해 2021년에는 나아질 것인가. 1천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확진자가 새해에는 수그러들어 다시 봄 같은 따스한 행복의 나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소한 소망이 서민들의 작은 꿈이다. 지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의 꿈을 되돌려줄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둬야할 시점이다. 질곡의 2020년의 아픔을 딛고 새해 2021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야말로 ‘살맛나는 세상’위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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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일월(日月)칼럼】 미리 보는 2021, 우리사회

정승화 주필/편집국장 코로나19의 창궐과 정치권의 숨 막히는 정쟁, 먹고살기 힘든 고달픈 일상으로 올 한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이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치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사람이 병상에 누워있으면 온 식구들의 일상이 병자(病子)에게 맞춰 생활해야하듯이 코로나19가 삶속으로 파고 든 이후 일상생활 자체가 멈춰버린 느낌이다. 상대적 개혁세력을 표방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정부의 공언이 문대통령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며 ‘그야말로 처음 겪어보는 대형 이슈’들로 당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을 그 말이 지금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말로 둔갑해버린 듯하다. 우리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돼 그들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회상도 처음 겪어보는 대중들의 시각들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내편, 네편’으로 갈라버리는 진영논리는 과거 해방이후 이 나라에 드리웠던 ‘좌익과 우익’, ‘신탁과 반탁’의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하다.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일본이 주적이 된 듯한 정치권의 언동과 매국운운 하는 것 등도 우리사회의 생경한 모습들이다. 그런데 새해에는 올해에 비해 평온하고 그저 행복한 일상들만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 가득하지만 어쩌면 올해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맹렬해지고 힘들어질 듯한 예감은 왜일까. 이는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정치적 일정과 코로나19의 그칠 줄 모르는 전파확산 때문이다. 당장 전국적으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우려스런 자화상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의 터널이 보인다’며 정부방역당국의 소위 ‘K방역’에 대해 자신했으나 며칠사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거리를 3단계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3단계조치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제선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10명이상의 모임도 허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격리’요, ‘셀프감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 속도로 봐서 하루빨리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면 스스로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최대한 밀접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의 횡행속에 정치적 당면일정을 보면 내년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정치권의 빅뱅으로 작용할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불과 1년3개월 정도가 남았다. 정확히 말하면 2022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임기를 1년 남짓 앞둔 현시점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했던 월성원전 1호기 중단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의 공방과 국민적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어 정국혼란과 여야공방, 세대간 대결, 좌파와 우파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3개월뒤인 2022년 6월1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이나 출마예정자들의 물밑선거운동이 새해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한데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과정은 어떠할까.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살기도 힘들고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쟁과 집권욕심에 또 홍역 같은 한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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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기자수첩] 의혹투성이 시군 임시직 직원 채용선발과정

이기만 발행인/주식회사 경북미디어 대표이사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취업난으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늘면서 일선 시군에서 채용하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위와 창원에서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했던 응시자가 힘겨운 체력검정 시험을 치르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북도내 각 시군마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과정에 대한 의혹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관공서 임시직으로는 ‘환경미화원’과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각 시군에서는 공채선발의 모양새를 취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내부적으로 미리 합격자를 내정해 놓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논란이 일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양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미화원 공채시험과 관련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응시 전 사전합격자로 거론되다 최종 발표에서 이들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경북도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위군의 경우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산불감시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주관하는 산불감시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임시직은 지역민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상을 보면 소위 ‘빽’이 있는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흥분했다. 임시직 가운데 최고 ‘노른자위직’으로 알려진 기간제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직 공무원 가족이거나 친인척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의 효과가 있어 ‘공무원 가족들의 취업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지역 한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현재 각 시군마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23개 시군의 모든 임시직 근로자들의 가족현황과 재산, 채용경위 등 전반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외압에 의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뜸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선거운동 등으로 도움을 받은 민선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보답(?)의 형태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선시대가 되면서 지방의원등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취업청탁”이라며 “표를 먹고사는 민선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이들의 청탁을 쉽께 떨치지 못하는 것도 부정취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시직에 응시하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각 시군마다 이 같은 문제로 내홍로 겪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심화될 경우 대대적인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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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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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칼럼〉 이럴려고 정권교체했나, ’검수완박’, 국민들 부글부글

이제 며칠 후면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집권여당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찰라의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새대통령의 당선기저에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나라운영, 내로남불정치· 이념적 편향 등 셀 수 없는 실정에 반감을 가진 보수국민과 중도층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결과 윤석열 당선인은 향후 5년 이 나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온갖 비리와 추문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후보는 이제 대장동사건을 위시한 수많은 고소고발 건에 대해 해명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을 말해주는 극명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과 범법행위, 국정파탄에 대한 국민적 울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마땅히 법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뿐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과 함께 몰락하는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바람에 손쉽게 대권을 거머쥔 문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재임중 5년동안 발생한 각종 의혹과 국민적 불신만으로도 퇴임후 뒷자리가 매끄럽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준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사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치않고 자행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과 재야, 법률인, 지식인 가릴 것 없이 반대 목소리가 거세며,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거세다. 마침 신임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도 24일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우려를 나타내자 급기야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재검토를 표명하는 등 갈수록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당사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검찰수사권을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충한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쉽사리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민적 피해가 불보듯 뻔한 중차대한 입법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우격다짐도 문제지만 이를 강경저지해야할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것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검수완박 절충안은 정치인 스스로 검찰수사를 받지 않게하는 것으로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일갈한 것만 봐도 얼마나 ‘검수완박’으로 규정된 여당발 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변인을 통해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철회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선인측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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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기고〉제 17회 영양산나물축제를 준비하며

올해로 17회를 맞는 영양산나물축제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영양군 현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가 발표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작년과 재작년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후 햇수로 3년 만에 오프라인 축제를 앞두고 있다. 군민들의 기대 역시 매우 높다. 산나물 농가들은 물론이고 어려운 기간을 버텨온 많은 소상공인들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관심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행사 개최까지 4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었으므로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축제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영양을 찾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천금 같은 기회이다. 영양축제관광재단 전 직원은 제 17회 영양산나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진행에 여념이 없다. 다행히 기획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계획안과 해제될 경우에 대한 계획안까지 2종을 미리 기획 및 시뮬레이션해둔 상황이고, 행사 역시 금년으로 17회를 맞으므로 체계가 잡혀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에서 오는 물리적 어려움은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축제는 역대 축제 중 규모적인 면과 및 질적인 면 모두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축제의 엄정한 사후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점 역시 반영한다. 산나물 채취 체험과 같이 인플루언서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 일반에 확대되는 등 방문객 만족도를 꾀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행사 진행 경험은 올해 행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2년 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나물농가를 직접 촬영하고 판매에 도움을 드리다보니 산나물 농가에 대한 파악이 서류만으로 보다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 특히 온라인 장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진행한다.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로 하여금 영양 장날과 온라인 장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들에게는 통일된 포장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판매 촉진에 더욱 신경을 썼다. 농가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패키지만 보아도 영양과 산나물이 바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봄 하늘을 볼 때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민생을 무너뜨린 바이러스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별빛의 고장 영양군이 제 17회 영양산나물축제로 그 신호탄을 쏘게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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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객원칼럼] 선거전략으로 이용되는 ‘역선택’과 ‘봇물여론조사’

김진국 경영학 박사/논설위원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것이고, 열세후보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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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사설] 영양 31번국도 예타사업 통과, 새로운 영양역사의 시작!

영양인들의 꿈이 달성됐다. 영양통곡위원회가 만들어질 만큼 군민들의 염원이었던 31번 국도 영양구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향후 5년동안 9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구간은 평소 상습낙석과 도로침수로 주민불편이 심각했던 입암~영양 구간 5.43km. 전국 국도가운데 유일한 왕복2차선 구간이 4차선으로 확 펴지게 됐다. 5년동안 이번 공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7년께면 영양의 관문도로지도가 확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 군민들의 생활상 편의는 말할 것도 없다. 천혜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양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도 늘어날 것이다. 인구증가도 기대해볼만하다. 매년 수백명씩의 노인들이 자연사하고, 학업 등의 이유로 외지전출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영양군의 인구는 1만6천여명으로 급락했다. 오도창 군수 취임이후 1만7천여명 붕괴를 막기 위해 군정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영양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 시군의 공통 문제인 ‘저출산·고령화’가 근본원인이지만 여기에 영양군의 삶의 인프라가 낙후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너무 불편하니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제대로 된 상급 병원조차 없는 현실이다 보니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중대형 병원이 있는 다른 지자체로 이송 하는데만 1시간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한 삶이었다. 지금까지 역대 영양군의 군수와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관문도로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해 왔으나 공염불이 돼 왔다. 이 같은 역사적인 일이 이제 현실화 됐다. 오도창군수의 노력과 박형수 국회의원, 이종열 도의원 등 리더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몰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명은 길로 통했다. ‘문향의 고장’ 영양의 빛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출발이 바로 관문도로의 확장인 것이다. 마침 31번 국도와 연계되는 영양읍 입구 지방도 역시 경북도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영양군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기회가 왔다. ‘문향의 고장’ ‘빛깔찬 고추 생산지’ 영양의 아름다움을 모든 이들에게 선사할 기회가 왔다. 이제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새로운 영양의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영양의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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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 사설 ] 어른들은 격리강화, 아이들은 등교 방역정책 오락가락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이상하다.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사회 확진도 급증하면서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은 엇박자로 가고 있다. 17일부터 2학기 등교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9월3일까지는 3단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까지,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토록 했다. 유치원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고3이 백신 접종한 것을 고려해 전면 등교도 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6일 이후에는 등교수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허용되고 4단계 때도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유치원과 고등학교,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어른정책과 아이들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노래방 등의 영업금지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운영되고 있다. 또 한동안 느슨하게 풀었던 5인제한 금지도 다시 개시됐다. 다수인원이 모일 경우 전파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다. 경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시행해온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금지하고 다시 5인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매출하락이 심각하다. 그러나 지역별 상공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부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의 대면수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업의 특성상 다수인원이 밀집될 수밖에 없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저학년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철두하지 않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만약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급우들은 물론 가족간 전파는 당연한 일이다.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전면적인 수정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 19 방역정책에 어른따로, 아이따로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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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일월칼럼 ] 광복 76주년, 광복회장 김원웅의 위선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 광복회장에 취임당시부터 자격논란과 분란을 일으킨바 있던 그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권을 친일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친여권 인사로 정부산하 단체에 속하는 광복회의 일이니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 유수언론에서는 이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같은 기념사가 사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보도됐다. 결국 김회장의 독단적·독선적 편파기념사는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앙칼진 목소리로 친일, 반일 운운하는 그는 과연 독립군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 당료생활이 그의 사회 첫 걸음이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정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당적을 바꿔가며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등 마른땅만 밟아왔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친일파라고 매도한 박정희·전두환 정권당시 그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보수정권의 친일에 부역해온 앞잡이가 아니었던가. 항상 힘있는 권력자를 쫓는 그이 행각을 놓고 유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몰염치’,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같은 인간’ 이란 말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결정적인 결함과 그의 이중성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나섰다. 진중전 전 동양대교수에 따르면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은 일본명 ‘에모토 시마지’라고 한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전월선씨가 김회장의 모친이다. 독립유공자임에도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교수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친일파, 최후의 친일잔재”라고 일축했다. 이어 진 전교수는 “김원웅 회장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중의 악질친일파가 세상에, 광복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면 셀프청산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광복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광복회의 수장자리에 있는 이의 졸렬한 언행도 부끄럽지만 이즈음에 터져나온 그의 모친의 독립유공이력과 창씨개명논란도 한심한 일이다. 진 전교수의 말대로 진짜 모친인 전월선씨가 ‘에모토 시마지’로 불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립투사로 창씨개명을 할수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또다른 이상한 논리로 반박할지가 궁금하다.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해야 하는 21세기에 아직도 구시대적발상과 권력에 기대 망발을 일삼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런 논란속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한생애 민족을 위해 투쟁하다 생을 마감한 경북 영양의 남자현 지사의 삶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명횡사한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기위해 여자의 몸으로 만주벌판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가 살아생전 한 말이 가슴을 울린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그녀의 유언을 다시 되새길때다. 광복회와 김원웅 회장이 되새김질 해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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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시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의 눈

그동안 가석방과 사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가 9일 가석방을 최종 결정하면서 언론은 물론 정치·경제계가 떠들썩하다. 이왕 내보내 줄거면 사면을 할것이지 법적제동장치가 묶여있는 가석방을 왜 했느냐는 말이다. 경제인으로서 활동하기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 외국출장을 갈때도 일일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석방’으로 내보낼 필요하 있어냐는 지적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맞춤형 가석방논란이다. 원래 가석방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요건을 법무부가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사기준 완화는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내보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획형 가석방’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속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한국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에서 켕기는 점이 바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내 감옥에 갇혀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아예 쑥 들어갔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융당폭격을 맞은이후 두 번다시 사면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한후 나왔다는 설이 있었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인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상당수 국민들은 재임중 불거진 갖가지 범법행위들로 문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 이들도 많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구속전 인텨뷰를 통해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한 이유도 이런 이유가 깔려 있을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은 이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고령의 전직 대통령들을 수년동안 영어의 몸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공감할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용 부회장은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의 허울을 씌워 내보내고 전직 대통령들은 아직도 어둠속에 갇혀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풀려날지 기약할수 없는게 이들의 운명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지역민들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것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바람도 많을 것이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대권을 원한다면 전국민을 화합과 포용으로 이끌수 있는 이가 선택돼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와 불공정, 내로남불의 정치력으로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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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세상돋보기〕 권경애변호사가 본 노태우시대보다 더 심한 ‘독재시대’

권경애 변호사 2021년 대한민국, 1980년대 서울의 봄을 이끌었던 586민주화 세력들이 집권세력의 주축이 된 지금, 과연 이땅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발전했을까. 한때 벌판에서 ‘자유’를 외치며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수많은 동료들의 투옥과 고난을 딛고 세상위에 우뚝선 그들의 정책과 방향,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로남불’의 갖가지 행태들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변’ 소속으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의 입을 통해 본 문재인정부는 심각하다. 한마디로 권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시절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5공화국, 6공화국으로 일컬어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는게 무슨말일까. 총을 든 군인들의 시대보다 펜을 든 문인정부가 더 무섭다는 진보 변호사의 말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변호사는 군사정부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며 자유를 갈구하던 1991년 봄과 비교하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독재적 행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권변호사는 “최근 출판과 폭로 과정에서 느낀 공포는 노태우 정부 시절보다 더 무서웠다”며 “그때(군사 독재 시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재의 불법성에 대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어렵고, 이걸 방어할 방법을 찾기도 대처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최근 현 정부의 무법·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며 낸 책 ‘무법의 시간’은 국내 대부분 대형 서점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권변호사가 본 문재인 정권은 현재 파시즘 진행형이란다. 독재로 가는 과정인 것. 권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지지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계기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였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초 내걸었던 ‘정의와 공정’의 바가지를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조국사태. 그래서 권변호사도 말한다. “조국은 혼자만 망한게 아니라 민주화시대가 쌓아놓은 자산을 망가뜨렸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조국은 지금도 SNS 정치에 여념이 없다. 삼복더위에 자신의 부인이 감옥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끊임없이 지지세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다.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나온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만의 고집을 피우는 조국을 보며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 문재인정부의 허상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진보진영 변호사로 한때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자였던 권경애 변호사의 일침을 보며 정권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뒷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다. 사랑도 있을 때 잘하고, 권력도 가졌을 때 잘해야 되는 간단한 세상이치도 모르는 이들이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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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객원 칼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줄리’논란으로 본 정치권의 수준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유력한 상대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소위 ‘네거티브’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각종 음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최대쟁점이 이른바 ‘쥴리벽화’논란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총장과 만났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인 김건희씨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혔음에도 ’찌라시 쥴리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등 대선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시궁창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쥴리논란이 특정세력들에게서 확산되자 김건희씨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내가 거기서 몇 년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에이스였다고 한다”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와 대학강의,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씨가 또다시 불을 지피더니 급기야 서울 거리에 쥴리벽화가 등장하는 점입가경으로 발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씨의 쥴리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치권 주변에서 ‘찌라시 풍문’으로 나돌던 의혹이 정치권 공론의 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추장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일침을 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냐”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강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후보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 모두 다 깨끗해야 한다”며 “윤 전총장을 비판한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과 1년이 넘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던 추미애씨가 대선정국에서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걸고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정도면 거의 정치적 ‘스토커’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듯하다. 잠잠해지던 쥴리논란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 주인이 건물외벽에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벽화를 그려놓음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 그림을 SNS로 퍼나르며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깎아내리기에 혈안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진영, 대부분 국민들은 막가파식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심지어 양 세력들은 벽화가 그려진 서점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터티브 선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네커티브 전략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도 반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하락세를 끊고 오히려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이상 2525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1.5포인트 오른 35.2%로 더불어민주당을 3주만에 오차범위내에서 제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주차(39.7%) 조사이후 계속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6주만에 상승반전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1.5포인트 떨어진 33.6%로 집계됐다고 한다. 리얼미터측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그러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쥴리벽화’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세가 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유력 대선주자에게 흠집을 내려했던 쥴리논란이 오히려 여권에서는 악재로 작용한 듯 하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가장 선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대선판을 온갖 음모와 술수로 시궁창 선거로 만들려는 특정세력들의 기도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토어 선거를 통해 또다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정당한 정책과 비전, 지금까지의 행보를 통해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일이다. 제2의 쥴리논란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서는 안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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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기자수첩 ]대선앞두고 발의된 민주화정부의‘언론법’, 언론탄압 시작됐나

이기만 영양신문 발행인/(주)경북미디어 대표이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언론이다. 자유란 권력이나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대로 말할수 있어야 한다. 물론 거짓이나 누군가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면 안되지만 그것은 언론이 아닌 개인간에도 명예훼손 등 법적장치가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경우에도 언론이 있지만 대부분 관영매체들이다.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닌 체제선전이나 선동,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하향식 수직 유사언론이라 봐야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하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력과 세력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말할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국민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자의 언행과 정책, 힘있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숨겨서는 안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언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이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에 대해 가장 불편해 하는 이들이 누구일까. 당연히 힘을 가진 자들이다. 늘 자신을 향해 있는 언론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편집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침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법 제정에 나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최고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의 핵심이다. 오랜 야당과 재야시절 언론자유를 외치며 ‘독재자는 물러가라’ ‘언론자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던 586세력들이 집권세력이 되자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됐다. 여당은 또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진행중에 있다. 한마디로 언론전반에 대해 엄격한 통제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여당의 언론중재법 제정과정의 전후를 지켜보노라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와 1인미디의 횡포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작 이번 법안에서 유튜브 등은 빠졌다. 기존 언론들만 징벌적 손배제 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또하나의 넌센스는 징벌적 손배제의 내용이다. 아무리 언론자유라 해도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론중재위나 고소·고발을 통해 얼마든지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신종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언론의 특성상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는게 언론인들의 한탄이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듯 언론사 기자들도 각종 루터를 통한 정보를 취합해 어느정도 팩트가 있으면 이를 기사화 한다. 물론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닐경우에는 추측형태로 표헌하는 방식을 택한다. 근현대 역사로 볼 때 언론이 100% 사실만으로 기사화한 것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특종기사나 대형사건 사고의 경우 실마리같은 작은 팩트로 기자들이 파고들어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기(公器)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옥상옥과 같은 언론중재법 제정에 나서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야당와 어론인들의 비판이 높다. 정권말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권기간중 자행된 각종 부정과 비리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기사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과거 5공시절 전두환 독재시절보다 더한 언론악법”이가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시절 언론자유를 위해 항의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자의 편에 서니 이젠 언론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다. 언론자유와 규제도 ‘내로난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제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국가, 민주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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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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